기후에너지환경부, 분산특구 재생에너지 우대 추진으로 지정 기준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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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Blystone

27.05.2026

기후에너지환경부, 분산특구 재생에너지 우대 추진으로 지정 기준 손질 — 재생에너지 특구 우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제도가 시행된 뒤 특구 지정 기준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더 구체화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분산특구 지정 평가에서 재생에너지 활용 계획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해 LNG와 수소연료전지 기반 사업의 진입 여건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하이라이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 평가 시 재생에너지 활용 계획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했다.
2024년 분산에너지특별법 시행 이후 7곳이 분산특구로 지정되었으며, 재생에너지 미포함 지역은 지정이 보류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에 따라 LNG 및 수소연료전지 발전 중심 사업의 분산특구 지정은 어려워질 전망이며, 에너지원 선택권 위축 우려가 제기된다.

분산특구 평가기준 개정 내용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을 공표하고 분산특구 지정 평가 때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계획을 우대하는 조항을 반영했다.

분산특구는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특별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다. 부처는 향후 평가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가점을 부여할지 추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분산특구 지정 평가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년 분산에너지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해 7곳이 분산특구로 지정됐다. 제주도, 부산시, 경기 의왕시, 경북 포항시, 울산시, 충남 서산시, 전남 해남군이 수요유치형으로 이름을 올렸다.

다만 이 가운데 LNG 발전을 사용하는 울산과 서산, 수소 발전을 내세운 포항은 지난해 11월 1차 발표 당시 지정이 보류됐다. 당시에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지정이 미뤄진 것으로 해석됐고, 이후 지난해 말 보류됐던 3곳도 추가 지정됐다.

전력시장과 사업자 선택에 미칠 영향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LNG와 수소연료전지 발전을 앞세운 사업이 분산특구로 지정되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분산특구는 한국전력공사의 송배전망을 거치지 않고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전기를 판매할 수 있어 전기요금 절감과 규제 특례 측면에서 사업 매력이 크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분산특구의 혜택이 큰 만큼 특정 전원에 대한 우대가 과도해질 경우 다양한 에너지원의 선택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우대 원칙을 제도에 반영하면서도 실제 평가 기준과 인센티브 설계를 어떻게 구체화할지가 향후 지역 사업 추진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매체는 앞서 미국의 공급망 재편과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확대가 맞물리며 한국 태양광 기업들이 수혜 기대를 받는 흐름을 짚었습니다. 특히 OCI Holdings가 U.S. 에너지 안보 관련 자산으로 재평가될 가능성과 함께, 태양광·ESS 연계 수요 증가가 단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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