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향후 10년간 추진하는 2천억달러 규모의 U.S. 투자와 관련해 평균 연 5% 이상의 수익성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수익성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국가안보와 공급망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투자 검토 대상에 포함한다.
하이라이트
- 한국 정부, 한미 전략투자에 연 5% 이상 수익성 기준 및 20년 만기 U.S. 국채+가산금리로 원리금 산정 확정.
- 한미전략투자공사 18일 출범 예정, 법정 자본금 2조원은 정부가 매년 현금으로 납입하며 운영기간은 20년.
- 첫 투자 사업으로 루이지애나 LNG 수출터미널, SMR, 신규 원전 건설 선정, 초기 저수익 사업도 전략성 우선 고려.
수익성 기준과 투자 집행 구조
MK에 따르면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한미 전략투자 특별법 시행령'을 통해 투자 사업 선정 때 상업적 합리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시행령은 투자 기간 내 발생하는 총예상수입이 원리금 상환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례로 규정했다. 원리금 산정의 기준금리는 U.S. 투자 시점의 20년 만기 U.S. 국채 금리에 한미 양국이 합의한 가산금리를 더해 정하도록 했다. 현재 20년 만기 U.S. 국채 금리가 5%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는 앞으로 연 5% 이상의 수익성이 기대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자금을 배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 집행을 총괄할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운영 기간은 설립 등기일로부터 20년이다. 공사의 법정 자본금 2조원은 정부가 매년 현금으로 납입한다. 현재 공사 설립 작업은 최한경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이 맡고 있으며, 한미전략투자공사는 18일 출범할 예정이다.
에너지·공급망 중심 초기 투자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에 대한 영향을 함께 검토해 보고하도록 시행령에 담았다. 이에 따라 초기 수익성이 낮더라도 전략성이 큰 사업은 투자 대상에서 바로 제외되지 않는다.첫 투자 사업으로는 루이지애나 LNG 수출터미널, SMR, 신규 원전 건설이 선정됐다. 이들 사업은 초기 단계에서 수익성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에너지와 직결되고 공급망과의 연관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선 검토 대상이 됐다. 초대 사장 후보로는 국가경제자문회의 전략경제협력비서관인 박원주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우리의 이전 보도에서 수소발전 경쟁입찰(HPS·CHPS) 물량이 크게 축소되고, 청정수소 부문에서 석탄·암모니아 혼소가 제외되면서 정부 지원 구조가 재편되고 있음을 짚었습니다. 이 변화로 입찰시장에 의존해 온 연료전지 업계와 발전사업자의 사업 계획 및 투자 회수 전략에 조정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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