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업상속공제 법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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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hwa Turakhiya

13시간 전

정부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업종과 공제 한도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권별로 기준이 바뀌며 제도 취지와 무관한 업종까지 혜택을 받는다는 비판이 커진 가운데, 이르면 7월 말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하이라이트

기획재정부는 가업상속공제의 업종 및 한도 등 핵심 요건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법정화하는 방안을 7월 세법 개정안에 반영 검토 중이다.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업계 요구로 매번 조정되어 현재 최대 600억원까지 늘어났으며 편법 활용과 절세 목적 남용 사례가 증가했다.
재계는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 정비 시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 승계 포기가 늘어날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7월 세법 개정안 반영 검토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위임된 가업상속공제의 핵심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검토 대상에는 공제 대상 업종과 공제 한도 등이 포함되며, 정부는 이를 통해 국회 통제를 받는 법정주의 체계로 제도를 재설계한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가업상속공제 기준이 지속적으로 완화되면서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에 대응해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업승계의 주요 요건이 시행령에 폭넓게 위임된 점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인이 승계할 때 가업상속 재산에 대해 큰 폭의 공제를 제공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당시 1억원 수준이던 공제 한도는 업계 요구와 정권별 기조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조정됐고, 현재는 최대 600억원까지 확대돼 있다.

제도 남용 논란과 산업계 우려

공제 혜택이 커진 반면 세법상 관리 기준이 느슨하게 운영되면서, 절세 목적의 편법 활용이 늘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세청에 따르면 수도권의 자가 사설주차장은 2020년 이후 761곳이 새로 문을 열어 현재 1,321곳에 이르렀고, 전국의 면적 333제곱미터 이상 대형 베이커리 카페도 137곳으로 집계됐다. 시장에서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상속세 절감 목적과 연결돼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재계 일각에서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더라도 장수기업 육성이라는 본래 목적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한 재계 고위 관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상속세 체계 개편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면,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승계를 포기한 Lock&Lock과 같은 사례가 다시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7월 세법 개정안에 담길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막바지 조율 단계에 들어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구조 조정이 거론되면서, 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보유·거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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