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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hwa Turakhiya

13시간 전

전국 대학 총학생회, 투표용지 부족 규탄 공동선언 추진 — 학생회, 투표 문제 규탄

6월 3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반발이 대학가로 확산하면서 전국 16개 대학 학생자치기구가 10일 동시다발 행동에 나선다. 이번 공동행동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기념일에 맞춰 진행되며, 선거관리 체계 개혁과 책임자 문책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전국 16개 대학 학생자치기구가 6월 10일 오후 6시 동시 시국선언과 피케팅을 실시하며 참정권 침해와 투표용지 부족을 규탄했다.
공동선언은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통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선관위 구조 개혁, 시민 참여 감시기구 설치 등을 촉구한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참가자 수는 8일 약 1000명(경찰 추산 200명)으로 급감했고, 서울동부지법에 선거 증거보전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학가 공동행동 일정과 요구안

Maeil Business Newspaper 보도에 따르면 한국대학생총연합포럼은 9일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을 포함한 전국 16개 대학 학생자치기구가 10일 오후 6시 현재 시국선언과 피케팅을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동선언 참여 대학으로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숭실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등이 거론됐다. 이들은 국가기관으로 인해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다른 대학 학생회들도 연대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자치기구들은 공동선언에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통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국가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책 마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 개혁, 청년과 대학생을 포함한 시민 참여형 독립 개혁감시기구 설치를 촉구할 계획이다. 서강대 총학생회장 이연우는 청년층의 문제 제기가 정치적으로 왜곡되거나 진영 논리로 해석되는 상황에서 대학생의 목소리를 충분히 전달할 필요를 느꼈다고 말했다.

집회 흐름 변화와 법적 대응

이번 행동은 1987년 6월 10일 민주항쟁 기념일에 맞춰 진행된다. 각 대학 학생회는 당시 대학생과 시민이 거리에서 1인 1표의 민주주의를 쟁취했는데, 39년이 지난 현재 국가기관으로 인해 그 참정권이 훼손됐다는 점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는 닷새째 이어지고 있지만 주중으로 접어들며 참가 규모는 줄어드는 흐름이다. 주말 수만 명 수준이던 참가 인원은 8일 약 1000명 수준으로 감소했고, 같은 날 경찰 비공식 추산은 200명으로 집계됐다. 학교와 직장으로 복귀한 참가자가 늘면서 집회 규모가 자연스럽게 축소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장 구호도 변화하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U.S. 성조기나 '부정선거' 구호 등 보수 집회 상징을 자제하려는 흐름이 있었지만, 이후에는 'Stop the Steal' 같은 부정선거 주장 단체의 구호와 피켓이 두드러지고 있다. 주말 동안 '재선거'로 모였던 구호도 '부정선거 재선거'로 바뀌는 모습이 나타났다.

법적 대응도 병행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 무효와 그에 따른 재선거를 요구하려면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개혁신당 김정철은 일부 선거 무효 의사를 밝히고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각종 선거물품 증거보전도 신청했으며,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함도 증거물로 보전된다.

우리 매체는 앞서 전남·광주 일부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들의 득표수가 동일하게 집계돼 개표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 상황을 전했습니다. 당시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일부 수치가 같더라도 선거인 수·다른 후보 득표·무효표 등 전체 데이터는 서로 다르며, 투표함이 독립적으로 이송·집계되고 참관인이 전 과정을 확인해 조작이나 부정 개표로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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