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거액의 잔금 자금을 빌려주고 소유권을 먼저 넘기는 거래가 나타나고 있다. 대출 규제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 차이가 맞물리면서 일부 집주인들이 위험을 감수하고도 절세를 우선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하이라이트
- 개포주공 6·7단지 매매 계약 14건 중 10건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잔금 대출을 해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활용됐다.
- 서울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되면서 매수인의 잔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매도인이 직접 자금 융통에 나서는 사례가 증가했다.
-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전후 등기 시점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에 큰 차이가 발생해 매도인 양도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개포주공 6·7단지 거래 구조와 배경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부동산 유튜버 단희쌤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최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6·7단지 매매 계약 14건 가운데 10건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잔금 대출을 해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채권 최고액은 18억원에서 24억원 수준으로 제시됐다.이 같은 거래는 서울 규제지역에서 2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거래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되는 구조와 맞물려 있다. 매수인의 잔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매도인이 직접 자금 융통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개포주공 6·7단지는 지난달 8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매도인들은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이전에 등기 접수를 마쳐야 하고, 1세대 1주택자는 전체 보유 기간 차익에 대해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반면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이후에 등기를 접수하면 종전감정평가액을 초과하는 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사실상 사라진다. 재건축 단지의 감정평가액이 통상 시세의 60~70%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등기 시점 차이만으로도 양도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규제와 세제 변화가 만든 시장 영향
이 구조는 매도인이 잔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을 먼저 넘기는 위험을 떠안게 만든다. 향후 매수인이 이주비 대출이나 추가 분담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해 입주권이 경매로 넘어가면 매도인이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그럼에도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 감정가와 시세의 격차,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을 둘러싼 세제 차이가 결합하면서 이런 거래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단희쌤은 집주인들이 선의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규제와 세법의 경계선에서 절세를 택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강남권 거래가 주춤한 가운데 성북·노원·강북구 등 외곽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오르며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드는 흐름을 짚었습니다. 당시 기사에서는 고가 주택에 집중된 대출 규제와 전세 물량 부족이 겹치면서 실수요자 부담이 비강남권까지 확대되고, 수요가 상대적으로 대출 접근성이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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