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카드결제 대행 시장, 최대 7%대 수수료와 규제 논란 부상

월세 카드결제 대행 시장, 최대 7%대 수수료와 규제 논란 부상
월세 카드결제 논란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임차인들 사이에서 신용카드로 월세를 나눠 낼 수 있는 월세 결제 대행 서비스가 확산하고 있다. 다만 일부 업체의 높은 수수료와 송금 지연, 개인정보 및 결제대행 적법성 논란이 함께 커지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도 제기된다.

하이라이트

  • 월세 카드결제 대행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2~4%지만 일부 업체에서 6~7% 적용, 먼슬리페이 기준 익일 송금은 7.7%에 달함.
  • 3차 PG 구조 등으로 임차인 월세 입금 지연과 업체 폐업 시 피해 위험 존재, 연간 수수료 부담 최대 55만4천400원 발생.
  • 카드사 월세 결제 대비 민간업체의 규제 회피, 임대인 동의·개인정보 위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저촉 논란 확대.

월세페이 구조와 수수료 부담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월세페이 업체들은 최대 12개월 할부를 내세워 임차인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춰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차인은 카드 결제로 현금 지출 시점을 늦출 수 있지만, 결제 금액은 전자지급결제대행, PG, 절차를 거쳐 임대인 계좌로 송금되는 구조여서 중간 정산에 문제가 생기면 실제 월세 납부가 지연될 수 있다.

일부 업체는 여러 PG사를 단계적으로 거치는 이른바 3차 PG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임차인은 카드 대금을 부담하고도 집주인에게 월세가 입금되지 않는 상황에 놓일 수 있으며, 업체가 폐업하면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특정 서비스 이용 뒤 임대인에게 월세가 송금되지 않아 독촉을 받았다는 사례도 올라와 있다.

수수료 부담도 적지 않다. 통상 월세 카드결제 대행 수수료는 2~4%대로 제시되지만 일부 업체는 6~7%대를 적용하고 있으며, 먼슬리페이는 익일 송금 기준 7.7% 수수료를 안내하고 있다. 월세 60만 원 결제 시 4만6천2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이를 매달 이용하면 연간 부담은 55만4천400원에 이른다.

자금 이용 기간을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비용 부담은 더 두드러진다. 수수료 7.7%를 카드 일시불의 신용공여 기간 45일로 가정해 연환산하면 약 62.5% 수준이고, 3% 수수료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24.3%다. 대출이자와는 성격이 달라 법정 최고금리 규제를 직접 적용받지는 않지만 소비자 관점에서는 과도한 비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와 여전법 쟁점 확대

민간 월세페이 업체를 둘러싼 규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카드사가 제공하는 월세 결제 서비스는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하고 수수료도 1% 이내를 따라야 하지만, 민간 업체들은 임대인 동의 없이 카드 결제 금액을 현금으로 송금하면서 더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 카드사에 요구되는 절차와 제한을 우회하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임대인 개인정보의 적법한 이용 여부도 쟁점이다. 월세페이 업체들이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우는 만큼, 임차인이 임대인의 이름과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제1소위원회에서 단비페이 운영사 집사의 임대료 납부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건을 심의한 바 있다.

금융 당국 안팎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전법은 적법한 결제 대행업체가 아닌 사업자의 카드 결제 대행을 금지하고 있어, 여러 PG사를 거쳐 우회적으로 월세를 결제하는 구조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월세 카드결제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관련 서비스의 비용 구조와 법적 책임 범위를 둘러싼 점검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 맥락으로, 우리는 한국 진출을 추진 중인 제이리스의 월세 보증 서비스에 대해서도 다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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