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개선 촉구

벤처기업협회,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개선 촉구
근로시간 유연화 촉구

벤처기업 다수가 최근 1년간 제품·서비스 개발과 납품 일정에 맞춰 특정 시기에 업무가 집중되는 상황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에서는 현행 근로시간제도가 이런 단기 집중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 유연화와 절차 간소화 요구가 함께 제기된다.

하이라이트

  • 벤처기업협회 조사에서 67.9%의 기업이 최근 1년간 업무 집중을 경험했고, 48.2%만이 근로시간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응답기업의 60.5%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으며, 31.5%는 절차 간소화를 원한다고 답했다.
  • 협회는 긴급·단기 업무 대응을 위한 유연근로시간제 개선과 연장근로 총량관리제 도입 등 적극적인 제도 논의를 촉구했다.

업무 집중 실태와 제도 활용 한계

서울경제에 따르면, 벤처기업협회가 실시한 ‘벤처기업 근로시간 운영 현장 애로 조사’에서 전체 응답기업 162개사 가운데 110개사, 67.9%가 최근 1년간 업무 집중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번 조사는 벤처기업 대표자와 근로시간, 인력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과 심층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업무 집중의 주요 원인으로는 제품·서비스 개발 또는 연구개발 일정이 51.8%로 가장 높았고, 고객사 납품·계약 일정이 47.3%, 프로젝트 마감이 43.6%로 뒤를 이었다. 집중 기간은 1~2주가 32.7%로 가장 많았으며, 1주 미만과 3~4주를 포함한 4주 이내 응답 비중은 64.5%였다. 투입 인력은 3~5명이 45.5%로 집계됐다.

업무 집중을 경험한 110개사 중 48.2%는 근로시간제도를 활용했다고 답했다. 반면 활용을 검토했으나 사용하지 못한 기업은 26.4%, 활용하지 않은 기업은 25.5%였으며, 제도를 쓰지 못한 57개사 가운데 과반은 업무 발생 시점이 급박해 사전 도입이 어려웠다고 응답했다.

이 밖에 제도 도입 후에도 필요한 근로시간 확보가 어렵다는 응답은 21.1%, 적용 요건과 운영 방법의 복잡성은 17.5%, 근로자와의 서면합의와 협의 절차 부담은 15.8%로 조사된다.

벤처업계 제도 개선 요구와 산업 영향

응답기업의 60.5%는 특정 기간에 근로시간을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절차 간소화 필요성은 31.5%였고, 추가 인력 채용이나 외주 지원은 30.2%, 긴급·단기 프로젝트에 적용 가능한 별도 제도 마련은 24.1%로 집계됐다.

협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긴급·단기 업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유연근로시간제의 도입 및 운영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다. 또한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단위 등으로 넓히는 근로시간 총량관리제 도입과 함께 연구개발, 기술개발 전문인력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제도 논의도 촉구한다.

이민형 벤처기업협회 본부장은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기업의 업무 특성에 맞춰 탄력적으로 배분하고 운영할 수 있는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긴급한 연구개발과 프로젝트 수행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 절차를 합리화하고 연장근로 총량관리제 등 보다 유연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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