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퇴직연금 개혁, 가입 확대보다 제도 단순화에 초점

일본 퇴직연금 개혁, 가입 확대보다 제도 단순화에 초점
퇴직연금 제도 대개혁

일본 퇴직연금 제도가 가입부터 수령까지 복잡한 규정과 절차로 확산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비로 연결되도록 제도를 단순화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

하이라이트

  • 일본은 7월부터 iDeCo 가입 연령을 70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기업연금 미가입자 월 납입 한도를 2만3,000엔에서 6만2,000엔으로 상향한다.
  • 오에 카요 이사는 연금제도의 복잡성이 개인·금융회사에 부담을 주고, 행정·전산 비용 상승으로 신규 서비스와 이용 확대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 올해 6월 기준 연금자산 기록관리 이관은 여전히 종이 방식에 의존하며, 전산 개선과 기록 인계 규정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일본 연금 개편의 핵심 과제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오에 카요 일본 확정거출연금교육협회 이사는 지난달 13일 도쿄에서 일본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과감한 구조 개편과 단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가입 단계부터 노후자금 인출 단계까지 이어지는 복잡한 규칙이 개인의 이해를 어렵게 하고, 금융회사에는 전산·행정 비용 부담을 키워 가입자 지원과 신규 서비스 여력을 줄이고 있다고 짚었다.

오에 이사는 제도 개선의 초점을 노후 준비가 필요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가입 확대와 적립금의 안정적 연금화에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인이 스스로 금융회사를 찾아 가입하기를 기다리기보다 직장을 통해 적립을 시작하도록 돕고,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 실질적인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일본은 다음 달부터 iDeCo 가입 가능 연령을 일정 요건 아래 65세 미만에서 70세 미만으로 넓히고 납입 한도도 높인다. 기업연금이 없는 회사원의 월 납입 한도는 2만3,000엔에서 6만2,000엔으로 올라, 직장을 통한 추가 적립 기회가 부족한 근로자도 개인 계좌를 통해 더 많이 쌓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다만 그는 한도 확대가 곧바로 신규 가입 확대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봤다. 이미 한도까지 납입할 여력이 있는 가입자는 적립액을 늘릴 수 있지만, 기업연금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가 새로 가입하거나 납입을 확대할지는 다른 장벽이 남아 있다는 설명이다.

오에 이사는 한국의 사업주 책임 구조도 주목했다. 한국 정부는 퇴직급여 재원의 사외적립 의무를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는 직장을 통한 도입 지원이 개인의 심리적, 실무적 부담을 크게 낮춰 보급 확대에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운영 비용과 수령 단계의 부담

그는 제도 확산을 가로막는 또 다른 요인으로 금융회사의 높은 운영비용을 들었다. 일본의 DC 기록관리 회사들은 가입자 납입액과 자산 보유 현황, 상품 매매 지시, 수령 자격 심사 등을 맡고 있지만 회사마다 데이터 관리 방식이 달라 자료 교환이 번거롭고 비용이 커진다는 것이다.

후생노동성 전문가회의에 제출된 올해 6월 자료에 따르면 연금자산 이전 과정에서 기록관리 회사 간 가입 기록이 여전히 종이로 전달되고 있다. 이전받는 회사의 실무에 필요하지 않은 기록까지 법령상 인계 대상에 포함돼 있어, 전산 개선과 함께 기록 보관 및 이관 규칙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용자 선택지를 넓히기 위한 제도 변경이 실제 수요 대비 과도한 시스템 비용을 유발하는 사례도 언급됐다. 상여금 지급 시점 등에 부담금을 모아 내는 연 단위 납입 방식처럼 이용자가 적어도 별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항목은 사업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수령 단계도 과제로 꼽혔다. 공적연금과 회사 연금, iDeCo 모두 수령 시기를 선택할 수 있어 언제, 어떻게 인출할지가 복잡해졌고,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공제, 연금 수령 시 공적연금과의 합산 소득, 건강보험료와 개호보험료 부담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오에 이사는 NISA 제도에 대해서는 비과세 보유기간의 무기한 전환 등으로 구조가 단순해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계좌 수와 매수 금액 증가만으로 투자 확산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 격차가 커질 수 있어 향후 정책은 한도 확대보다 이용자 저변 확대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우리는 초고령화 대응을 위한 한국의 보험 세제 개편 필요성도 다룬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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