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임금 구조와 이직 계획, 투자 성향에 따라 은퇴 후 수령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핵심 노후자산이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앞둔 근로자나 이직 가능성이 높은 직장인은 DB형과 DC형의 산정 방식 차이로 퇴직급여 격차가 커질 수 있어 사전 점검이 중요하다.
하이라이트
- 금융감독원은 임금상승률이 퇴직연금 운용수익률보다 높으면 DB형이, 반대의 경우 DC형이 더 유리하다고 밝혔다.
-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정년 연장 시 DB형은 근속기간 증가에도 퇴직금이 5,000만 원까지 감소할 수 있다.
- DC형 전환 시점과 산정 기준에 따라 부담금 납입 액수가 달라지므로 근로자는 급여 변동 패턴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DB형·DC형 선택 기준과 전환 변수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21일 금융감독원은 DB형과 DC형의 유불리를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임금상승률과 투자수익률을 제시한다.앞으로 임금이 오르는 속도가 퇴직연금 운용수익률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 DB형이 유리하다. 반면 가입자가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해 임금상승률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면 DC형이 더 유리할 수 있다.
DB형은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급여가 정해진다. 과거의 낮은 임금 수준이 반영되지 않아 공기업·대기업 정규직처럼 호봉제나 연공서열형 조직에 오래 근무할 계획이 있거나, 승진 기회가 많아 임금 상승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직장인에게 적합하다. 퇴직금 누진제를 도입한 기업 재직자나 원금 손실을 꺼려 시장 상황을 수시로 보기 어려운 가입자에게도 안정적인 선택지로 꼽힌다.
DC형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이 계좌에 적립되고, 가입자가 펀드나 ETF, 예금 등을 직접 골라 운용한다. 장기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을 웃돌면 DB형보다 더 많은 퇴직급여를 기대할 수 있고, 이직이 잦은 직장인은 실물이전제도를 통해 보유 자산을 IRP나 새 직장의 DC 계좌로 옮겨 투자를 이어갈 수 있다.
다만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한 번 DC형으로 바꾸면 다시 DB형으로 되돌리는 재전환은 사실상 어렵고, 전환 후 원금 손실 위험도 가입자가 직접 부담한다. 재직 중인 회사에 DC제도가 도입돼 있는지와 중도인출 법정 요건 충족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임금피크제와 산정 방식이 수령액 좌우
임금피크제 도입을 앞둔 근로자는 DC형 전환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이 단계적으로 줄어들면 퇴직 직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는 DB형에서는 근속기간이 늘어나도 오히려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예를 들어 30세에 입사해 55세까지 25년간 근무하고 월평균 임금 500만 원으로 퇴직하면 DB형 퇴직금은 1억2500만 원이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로 정년이 60세까지 5년 연장되고 퇴직 직전 월평균 임금이 250만 원으로 줄어들면, 30년을 일하고도 퇴직금은 7500만 원으로 5000만 원 감소한다.
전환 시점도 수령액에 영향을 준다. 과거 기간을 소급해 DC형으로 전환할 때는 최근 1년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과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30일분 중 큰 금액이 부담금으로 납입된다. 매월 급여가 일정한 연봉제 직장인은 2~4월 급여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도록 5월 중 전환을 신청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
반면 승급이나 시간외수당 등으로 월별 급여 변동이 큰 연공제 직원은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 또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는 정기급여, 상여금, 시간외수당, 연차휴가보상금 등이 포함되지만, 경영성과급이나 식비·차량유지비 같은 실비 변상 성격의 항목, 사용처와 기한이 제한된 복지포인트 등은 제외될 수 있어 세부 항목 점검이 필요하다.
앞서 우리는 연금계좌 ETF 쏠림 현상과 빅테크 중복 노출 점검 필요성을 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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