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본격 적용되면서 서울을 넘어 수도권과 지방 재건축 단지로 부담금 부과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이미 광명과 수원 일부 조합에 억대 부담금이 통보됐고, 준공 시점 집값에 따라 실제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하이라이트
- 수원 영통2구역과 광명 철산주공8·9단지 재건축 조합원들은 1인당 억대 재건축부담금을 통보받았으며, 시세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
- 대전 용문동 1·2·3구역의 조합도 조합원 1인당 최소 1억원 안팎 부담금을 예상하며, 내년 상반기 실제 부과가 예정됐다.
- 시세 상승률이 높은 분당·평촌 등 1기 신도시도 부담금 영향권에 놓여, 재건축·재개발 간 제도 형평성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광명·수원 통보와 대전 부과 절차
매일경제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실이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수원 영통2구역과 광명시 철산주공8·9단지 재건축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당시 조합원 1인당 억대 수준의 재건축부담금을 통보받았다. 최종 부담금은 준공 시점의 집값을 반영해 결정되기 때문에 향후 시세가 오르면 부담이 더 늘고, 반대로 하락하면 줄어들 수 있다.조합원들은 공사비 상승과 추가분담금 부담이 이미 큰 상황에서 재건축부담금까지 더해지면 사업 참여 부담이 한층 커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장기간 재건축을 추진한 뒤에도 최종적으로 입주하지 못하고 주택을 처분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초 부담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던 단지에서도 수천만원대 부담금이 거론된다. 안양역 푸르지오 더샵으로 재건축한 안양시 만안구 진흥아파트는 입주 시점 시세가 예상보다 높아지면서 가구당 약 2000만원의 부담금이 예상된다.
지방에서도 부과 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전시 용문동 1·2·3구역 단독주택 재건축, 현재 둔산 더샵 엘리프로 조성된 단지의 조합은 조합원 1인당 최소 1억원 안팎의 부담금을 예상하고 있다. 대전 서구청은 부담금 산정을 위한 서류 제출을 요구했고, 한국부동산원에 실제 산출을 의뢰한 상태로 일정이 예정대로 마무리되면 내년 상반기 부과에 나설 예정이다.
1기 신도시와 제도 형평성 논란
경기권과 지방에서 억대 부담금 사례가 가시화되면서 서울뿐 아니라 재건축을 앞둔 1기 신도시 단지들도 높은 부담금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들 단지는 노후도시특별법 적용으로 높은 용적률을 활용하는 데다 기부채납 비율이 낮은 편이어서, 시세 상승률이 높은 분당과 평촌이 특히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거론된다.전문가들은 현재 재건축 시장 환경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점을 들어 제도 손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재초환 부담금이 과거 저밀도 재건축에 대응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기존 용적률이 높고 공사비까지 급등한 현재의 중층 이상 재건축에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같은 정비사업인 재개발과 재건축 사이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재개발보다 재건축에만 부담금을 지우는 구조는 사업 추진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어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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