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동결 유지, 휘발유·경유 상한 4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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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동결 유지, 휘발유·경유 상한 4주 연장 — 석유 상한제 4주 연장

국제유가가 10월 고점에서 내려왔지만 중동 정세 불안과 원유 운송비 급등 부담이 이어지면서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한이 다시 동결된다. 정부는 14일 0시부터 4주간 12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11차와 같은 수준으로 적용하며 물가 안정 기조를 이어간다.

하이라이트

산업통상부는 12차 석유 최고가격을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실내 등유 1380원으로 4주간 동결한다고 13일 발표했다.
국제유가는 11월 12일 기준 브렌트유 배럴당 96달러로 10월 평균(108달러)보다 하락했으나, 유조선 운임지수 급등(1202) 등으로 국내 가격 인하 여력은 제한된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운용 관련 정유사 손실보전을 위한 목적예비비 4조2000억원과 내년 예산 1조4497억원을 편성해 올해 12월까지 첫 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12차 최고가격 적용 내용

Electimes 보도에 따르면 전기신문을 인용해 산업통상부는 13일 12차 석유 최고가격을 발표하고, 14일 0시부터 향후 4주간 11차와 동일한 가격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자동차용 경유 1773원, 실내 등유 1380원으로 유지된다.

국제유가는 최근 카타르 등의 중재로 U.S.와 이란 간 종전 기대감이 커지면서 10월 고점보다 낮아진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인근 선박 피격이 이어지는 등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 가격 인하로 바로 연결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11월 12일 기준 국제유가는 브렌트유 배럴당 96달러, 두바이유 90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 89달러를 기록한다. 이는 10월 평균인 브렌트유 108달러, 두바이유 111달러보다 낮지만, 최고가격이 처음 정해진 6월 26일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원유 운송비도 부담 요인으로 남는다. 중동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유조선 운임지수인 World Scale는 2월 27일 225에서 6월 26일 295, 11월 6일 1202까지 올라 국제유가 하락에도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낮추기 어려운 여건을 보여준다.

물가 안정 효과와 손실보전 쟁점

정부는 최고가격제의 물가 안정 효과를 근거로 제도 유지를 정당화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월 12일 발표한 현안 분석에서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석유류 가격 상승률이 월평균 약 12%포인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월평균 약 0.6%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추정했다.

산업연구원도 10월 보고서에서 8월과 9월 국내 휘발유 가격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1.8%, 11.9%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해외 주요국에서는 상승률이 확대됐다고 짚었다. 정부는 이를 최고가격제의 가격 안정 효과로 보고 있다.

관심은 이제 정유업계 손실보전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으로 옮겨간다. 정부는 지난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을 산정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첫 정산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늦어도 12월까지 손실보전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다만 손실 산정 기준을 둘러싼 정부와 정유업계의 입장 차는 여전하다. 정부는 실제 원유 도입비와 운송비, 생산·판매비 등 원가 중심 산정을 주장하지만, 정유업계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을 기준으로 국내 판매가격 통제와 수출 제약에 따른 기회비용까지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가 손실보전을 위해 편성한 재원은 목적예비비 4조2000억원이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1조4497억원도 반영돼 있다. 향후 국제유가, 운송비, 정유사 손실 규모와 첫 정산 결과에 따라 재정 부담과 최고가격제 운영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까지 오르며 인플레이션 우려 속 AI 주식 급락을 다룬 이전 보도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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