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장사들의 기업분할 추진이 최근 몇 년 사이 뚜렷하게 줄고 있다. 주식매수청구권 확대와 중복상장 규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강화가 겹치면서 기업들이 분할에 따른 현금 부담과 법적 책임을 더 크게 의식하고 있다.
하이라이트
- 2022년 52곳이던 한국 상장사 분할 추진 기업 수가 2024년 누적 13곳으로 급감하며 감소세가 지속됐다.
- 주식매수청구권 강화와 중복상장 규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명문화로 현대모비스·카카오 등 주요 기업의 분할 또는 상장 계획이 철회되고 있다.
- 사업부 외부 분할과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면서 기업의 장기 성장 동력과 신규 자본 유입 경로 약화 우려가 증대됐다.
분할 감소 배경과 제도 변화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 KIND와 전자공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기업분할 추진 상장사는 2024년 30곳에서 지난해 17곳, 올해 누적 13곳으로 감소했다. 2022년 52곳에 달했던 분할 추진 기업 수는 2023년 27곳으로 줄어든 뒤 다시 축소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번 집계에서는 상장 모회사의 자회사 분할 공시와 정정공시는 제외됐다.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꼽힌다. 2022년 12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이후 상장사가 물적분할 등을 추진할 때 반대 주주는 회사에 보유 주식 매입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기업은 분할 과정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대의 현금 지출 가능성을 감수해야 한다.
올 하반기 램프 사업부 물적분할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모비스는 이론적으로 주식매수청구액이 수조 원에 이를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현대모비스는 청구액이 발행주식총수 기준 0.63%에 해당하는 2,300억 원을 넘으면 계획을 철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실제로 주식매수청구권 부담으로 분할 계획을 접은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감성코퍼레이션과 선진뷰티사이언스는 올해 주식매수 청구가 각각 25억 원, 20억 원 한도를 넘어서면서 분할을 철회했다. 주성엔지니어링도 2024년 주식매수청구액이 500억 원을 초과하자 반도체와 태양광, 디스플레이 사업 분리를 위한 인적·물적분할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
중복상장 규제 강화도 분할 유인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SK엔무브, SK에코플랜트, LS에식스솔루션즈 등이 논란 끝에 상장 계획을 철회한 데 이어, 올해 8월부터는 한국거래소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서 중복상장 추진 문턱이 더 높아졌다. 유망 사업부를 떼어내더라도 IPO를 전제로 한 투자 유치가 쉽지 않아지면서 기업들이 논란을 감수하며 재편을 밀어붙일 이유가 약해지고 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상법상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명문화 역시 분할 추진 부담을 키운다. 카카오는 올해 인적분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연대와 노동조합의 반대에 직면했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카카오에 상장사를 둘로 나눠야 할 명확한 실익을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자금 조달과 성장 전략에 미치는 영향
기업분할 위축을 두고 시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자본시장 일각에서는 핵심 사업부를 분리한 뒤 중복 상장하는 과정에서 일반주주가 피해를 입던 관행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주권익 보호 강화로 본다. 반면 기업의 사업 재편과 외부 자금 조달 경로가 동시에 좁아지면서 장기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특히 재무적 투자자들은 여러 사업이 섞여 있는 모회사보다 사업 정체성이 분명한 별도 법인 투자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단순히 사업부를 내부에 둔 채 운영하는 방식만으로는 신규 자본을 끌어들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투자은행 업계 관계자는 주주가치 제고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기업들의 사업 재편 경로가 막히면서 발생하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외부 자본 유치가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위험이 큰 신규 투자에 나서기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우리 매체는 국내 증시 약세가 이어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매수 규모와 참여 인원이 전 연령대에서 빠르게 줄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특히 20대를 중심으로 매수 금액과 고객 수 감소폭이 컸고, 레버리지 투자 부담과 일부 자금의 해외 주식 이동이 맞물리며 SK하이닉스·삼성전자 등 대형주로 유입되는 자금도 급감한 흐름을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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