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 입법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영계가 투자와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안의 처리 우선순위를 국회에 제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19건의 입법 과제를 묶은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하이라이트
- 경총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초광역특구법 조속 통과 및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 도입을 촉구했다.
- 3월 개정 노조법에 따른 사용자 범위 명확화와 노동쟁의 정의 개정 등 보완 입법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요구했다.
- 정년연장과 근로자 추정제 등은 기업 부담 및 청년 고용에 악영향을 우려해 신중한 검토와 대체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19건 입법 과제와 핵심 요구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건의서를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한 법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계류 법안, 신속한 발의가 필요한 법안으로 나눠 전달하고 있다.경총은 우선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지난달 발의된 초광역특구법의 조속한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 R&D 등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이 도입되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3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혼란을 줄이기 위한 보완 입법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경총은 국정감사에서도 사용자 범위의 모호성이 계속 지적된 만큼,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고용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결정 권한이 있는 자"로 명확히 하는 법안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노동쟁의 정의 규정에서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에 따른 이익 배분과 인력 배치, 전환 등이 제외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경총은 밝혔다.
노동시장 제도와 기업 부담 쟁점
경총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법안으로 법정 정년연장과 근로자 추정제를 꼽고 있다.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제도 확대가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을 낮춰 청년 취업난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특수고용직 보호를 위한 근로자 추정제에 대해서는 현행 노동법 체계와 맞지 않고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키워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신속한 발의가 필요한 법안으로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와 쟁의행위 찬반투표 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국회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와 핵심기술 유출 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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