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현대차그룹 해외법인에 약 5% 지분을 넘긴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의 적법성을 항소심에서 인정받으며 경영권 분쟁 구도에 변화를 맞고 있다. 이번 판단으로 현대차그룹의 우호 지분 효력이 유지되면서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맞서는 최윤범 회장 측에 유리한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하이라이트
- 서울고등법원은 고려아연의 2023년 8월 HMG글로벌 대상 104만5430주, 약 5272억원 규모 신주 발행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이번 판결로 고려아연의 현대차그룹 5% 지분 연계가 유지되며, 영풍·MBK 약 41%와 최윤범 회장 측 약 38%의 지분 경쟁 구도에 영향이 미쳤다.
- 영풍 측은 대법원 상고와 별도 주주총회 결의 취소 판결 등 추가적인 법적 공방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항소심 판단과 전략적 제휴 인정
서울고등법원 민사18-3부는 13일 영풍 측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 발행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SeDaily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신주 발행이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 안에서 정관에 따른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려아연은 2023년 8월 현대차그룹 해외법인 HMG글로벌과 사업 제휴에 합의하고,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 104만5430주, 약 5272억원 규모를 발행했다. 영풍은 해당 신주 발행이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며 정관 위반을 주장했고, 이 소송은 양측 분쟁의 본격적인 출발점이 됐다.
1심은 폐배터리 재활용 등 신사업 협력 목적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HMG글로벌이 고려아연이 출자에 참여하지 않아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효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경영상 필요성과 정관상 근거를 모두 인정하며 앞선 결론을 뒤집었다.
지분 구도와 추가 법적 공방 전망
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지분 경쟁과 직접 맞물려 시장의 관심을 받아왔다. 현재 고려아연 지분은 영풍·MBK 측이 약 41%, 최 회장 측이 우호 지분을 포함해 약 38%로 알려져 있으며, 신주 발행이 무효가 될 경우 현대차그룹의 5% 지분 효력이 사라져 의결권 구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됐다.다만 법적 분쟁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영풍 측의 대법원 상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3월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영풍 측 주장을 받아들였고, 고려아연은 이에 즉시 항소하기로 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에 대해 성장동력 확보와 전략적 사업 협력 강화를 위한 합리적 경영 판단이 법원에서 명확히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영풍·MBK 측이 전략적 사업 협력까지 분쟁 수단으로 삼아 법적 다툼을 이어가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이전에 메타 실적 이후 위험 회피 흐름 속 S&P 500 전망을 기술적 지표로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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