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에 맞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주택협회가 공공과 민간의 협력 강화를 통해 공급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금융비용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업계는 사업성 개선과 제도 보완이 병행돼야 공급 확대 효과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이라이트
- LH와 한국주택협회는 13일 간담회에서 주택신속공급과 주거안정플랜 이행 및 민관 협력 추진을 논의했다.
- 한국주택협회는 공사비 현실화, 자재 선정 자율권, 금융지원 등 민간 건설업계 사업 여건 개선과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건의했다.
- LH는 품질 우수업체 우대, 적정 사업비 보장, 민간 자율권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참여사업 활성화 방침을 밝혔다.
주택공급 확대 위한 민관 협력 논의
전기신문 보도에 따르면, LH는 13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한국주택협회와 주택공급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주택신속공급 방안(8·13 대책)’과 ‘주거안정플랜(9·22)’의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성훈 LH 사장과 윤영준 한국주택협회 회장, 김재식 상근부회장, 최문규 한신공영 대표, 오태식 계룡건설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회의에서는 공공과 민간의 기술력과 시공 역량을 결합해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한국주택협회는 자재 선정 자율권 보장, 공사비 현실화, 품질 우수업체 우대, 설계변경 기준 마련, 공공지원민간임대 조기 분양 허용, 지방 사업 금융지원 등을 건의했다. 공공재개발 참여 여건 개선과 민간참여사업의 기성검사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윤영준 협회장은 주택공급 확대라는 공동 목표 아래 협력체계를 다지는 자리가 뜻깊다며, 실질적인 사업 참여 여건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부담과 제도 개선 과제
한국주택협회는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와 공사비, 금융비용 상승으로 민간 건설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공급 물량 확대와 함께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공급 목표 자체보다 사업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 정비가 중요하다는 업계 판단을 반영한다.LH는 품질 우수업체 우대, 적정 사업비 보장, 민간 자율권 확대를 통해 민간참여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재개발 참여 여건 개선과 합리적인 제도 개선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며, 업계 건의 사항을 신속히 검토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건설업계의 기술력이 공공주택의 주거 품질과 입주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며, 공공과 민간이 파트너로 협력해 체감 가능한 공급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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