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중국산 전기 승용차 수입이 빠르게 늘면서 아시아에서 최대 수입국, 전 세계에서는 4위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난다. 수입 확대와 함께 전기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되면서 자동차 산업과 대중 무역수지에 대한 정책 대응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 2023년 1~9월 한국의 중국산 전기차 포함 전기 승용차 수입액은 33억5991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9.2% 증가했다.
- 중국의 대한국 전기차 수출액은 2020년 1232만 달러에서 2025년 21억4173만 달러로 5년간 약 174배 성장, 연평균 증가율 180.6% 기록했다.
- 2023년 1~9월 전기차 품목 대중 무역적자가 33억5744만 달러로 전년도 21억4094만 달러를 10억 달러 이상 초과, 국산 점유율 55%까지 하락했다.
중국산 전기차 유입 확대와 수입 구조 변화
서울경제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국이 한국에 수출한 전기 승용차, 수소전기차 포함 기준, 금액은 33억5991만 달러로 집계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9.2% 늘어난 규모로, 한국은 국가별 중국 전기차 수출 대상국 가운데 벨기에, 호주, 영국에 이어 4위를 기록한다.같은 기간 태국은 25억1399만 달러, 독일은 21억8239만 달러, 브라질은 21억6749만 달러를 기록했다. 상위 10개국 가운데 아시아 국가는 한국과 태국뿐이며, 한국은 아시아에서 중국산 전기차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시장으로 올라선다.
증가 속도도 가파르다. 중국의 대한국 전기차 수출액은 2020년 1232만 달러에서 2025년 21억4173만 달러로 5년 새 약 174배 늘었고, 연평균 증가율은 180.6%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국내 공급망 기여도와 사후·안전관리 체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기차 보조금 체계를 개편한다. 테슬라를 포함한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은 줄었지만, 중국의 대한국 전기차 수출액은 7월 4억1076만 달러에서 9월 4억7067만 달러로 오히려 14.6% 늘어난다.
무역적자 확대와 세제 지원 논의
중국산 전기차 수입 증가는 대중국 무역수지에도 부담을 키운다. 전기차 품목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2020년 1222만 달러에서 지난해 21억4094만 달러로 확대됐고, 올해는 1~9월에만 33억5744만 달러로 지난해 연간 적자를 이미 10억 달러 이상 웃돈다.업계는 중국 정부의 대규모 지원에 힘입은 가격 경쟁력과 국내 정책 수단 부족을 배경으로 지목한다. U.S.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중국 정부가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자국 전기차 산업에 투입한 지원금을 2309억 달러로 추산하며, 중국 내 생산능력 확대 속도가 내수 판매 증가를 크게 앞지르면서 해외 저가 수출 압력이 커진다고 본다.
국회에서는 지난달 국정감사 이후 전기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진다. 22대 국회 들어 전기차 등 미래차를 공제 대상에 넣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4건 발의됐고,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난 2일 업계 간담회에서 정부가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다.
자동차업계는 전기차가 정부가 제시한 중요성, 유망성, 필요성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품목이라고 강조한다. 자동차산업은 2024년 기준 국내 제조업 출하액의 14.1%를 차지하고 약 156만 명을 직간접 고용하며, 전기차는 탄소 감축과 AI·소프트웨어 중심 산업 전환,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핵심 전략 품목으로 평가된다.
일본은 2024년부터 전기차와 반도체 등 5개 전략산업에 생산·판매량 비례 법인세 감면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국내에서는 전기차 수요가 늘고 있지만 국산 전기차 점유율이 2022년 75%에서 올해 1~9월 55%로 하락해, 늘어나는 내수 수요가 국내 생산 확대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업데이트는 중국 자동차 수출 공세로 한국 완성차의 해외 경쟁 압박이 커졌다는 앞선 기사에 이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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