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호산구성 천식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18일 열리면서 산정특례 적용과 급여기준 완화 필요성이 다시 제기된다. 현재 생물학적 제제는 급여 적용 요건이 까다롭고 비급여 사용 시 연간 약 800만원이 들어 환자들의 치료 중단과 의료비 부담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하이라이트
- 중증 호산구성 천식 환자 치료비가 비급여 시 연간 약 800만원에 달하며, 치료 중단 환자 비율이 90%로 집계됨.
- 생물학적 제제 산정특례를 도입해 환자 1만명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추면 5년 차에 건강보험 연간 지출이 50.8억원 감소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중증 천식 산정특례 적용 및 급여 확대를 올해 12월 회의와 추가 논의에서 본격 검토 예정.
급여기준과 산정특례 개선 요구
히트뉴스에 따르면 김윤·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와 중증호산구성천식환우회가 주관하는 정책토론회에서 중증 호산구성 천식 환자의 치료 접근성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토론회에서는 고용량 흡입 스테로이드를 써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거나 잦은 악화를 겪는 환자군의 특성을 고려해, 중증 천식을 단순 천식과 구분되는 중증질환으로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손경희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보험간사는 전체 천식 환자의 3~10%가 중증 천식에 해당하고, 이 가운데 70%가 중증 호산구성 천식 환자라고 설명한다. 치료제로는 경구용 스테로이드와 생물학적 제제가 있으나, 상대적으로 약가가 낮은 경구용 스테로이드 처방 비중이 높고 생물학적 제제는 급여 기준 제한 때문에 사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회가 생물학적 제제 사용 경험이 있는 환자를 상대로 진행한 설문에서는 경구제보다 생물학적 제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 다만 비급여로 치료할 경우 연간 약 800만원이 들고, 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중단한 환자 비율이 90%에 달한 것으로 제시된다.
정재원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보험이사는 현행 기준상 환자가 급여 가격으로 치료제를 쓰려면 경구용 스테로이드를 6개월 이상 복용하고,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에도 1년에 3번 이상 급성 악화를 겪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경구용 스테로이드 복용으로 호산구 수치가 낮아질 수 있어 실제로는 급여 적용 문턱을 넘기 더 어려워진다고 말한다.
정 이사는 이런 제약으로 생물학적 제제 처방 대상이 800~1000만명 수준으로 추산돼도 실제 투여 환자는 2023년 말부터 2024년 8월까지 284명에 그쳤다고 분석한다. 또 환자 1만명에게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추고 생물학적 제제 사용률을 10%에서 62%로 높이는 경우, 5년 차에는 건강보험 총지출이 현행 대비 연간 50.8억원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
정부 검토와 제도 추진 방향
토론회에서는 환자와 의료진이 치료 지연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부담도 함께 호소한다. 한림의대 김주희 교수는 2023년부터 생물학적 제제가 도입되면서 환자 혜택이 커졌지만, 여전히 본인부담률이 높고 증상이 악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현 제도를 환자에게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한다.환자단체도 치료 지속 가능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다. 조경숙 부회장은 중증 천식 환자들이 호흡 곤란의 고통뿐 아니라 재악화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아가며, 질환으로 소득이 줄어도 치료비 부담은 계속돼 가족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 전문가 자문을 받고 12월 회의를 통해 중증 천식의 산정특례 적용 추진을 검토하기로 한다. 박현아 건보공단 의료비지원실장은 올해부터 질병코드를 신설했고 사회적 부담을 종합적으로 살피기 위한 전문가 자문과 의학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치료제 급여 적용 현황과 재정 영향을 분석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힌다.
보건복지부도 단기적으로는 검토 기간과 원칙의 체계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놓는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질환 기반 산정특례를 현재 신청주의에서 발굴주의로 전환하는 방안과 학회 및 환자의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생물학적 제제의 치료 효과와 경제성 영향은 관련 부서와 추가 논의하겠다고 말한다.
앞서 우리는 글로벌 공급 확대에도 국내 처방 침투율이 낮은 한국 바이오시밀러 침투율을 짚었습니다.
최신 Healthcare Industry 뉴스
- Forex
- Cryp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