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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택공급 발주·착공 절차 단축 확대

LH, 주택공급 발주·착공 절차 단축 확대
LH, 주택공급 신속화

정부의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맞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계획 수립부터 계약, 착공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앞당기고 있다.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최대 67일, 300억원 미만 공사도 최대 55일 단축을 추진해 연내 착공 물량의 집행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하이라이트

  • LH는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공사의 발주부터 착공까지 기간을 130일에서 63일로 대폭 단축했다.
  •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는 105일에서 57일로, 100억원 미만 공사는 98일에서 43일로 절차기간을 줄인다.
  • LH는 연내 38건, 약 5조4000억원 규모 사업에 대해 긴급입찰 발주 의뢰를 완료하며 신속공급 정책 추진을 가속화했다.

발주·계약 일정 단축 방안

전자신문에 따르면, 전기신문 보도에 따르면, LH는 19일 ‘발주·계약·착공 신속 추진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착공 예정일을 기준으로 발주계획을 역산해 관리하고, 발주부서와 계약·심사 담당부서 간 사전협의를 강화해 단계별 절차가 지연 없이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긴급발주가 필요한 사업에는 긴급입찰을 적극 활용한다. 발주의뢰 사전검토와 착공계획 사전안내를 통해 유찰, 정정, 재공고 등 지연 요인을 줄이고, 계약상대자와 협의해 계약체결과 착공준비도 병행한다.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건설공사는 발주계획부터 착공까지 소요 기간을 기존 130일에서 63일로 줄인다. 연간계획 수립을 통해 발주계획 사전공개를 생략하고 긴급입찰을 적용하며, 현장설명을 생략해 관련 기간을 34일에서 2일로 단축한다. PQ 심사는 14일에서 7일로, 종합심사는 14일에서 7일로 각각 줄이고, 계약 단계에서는 착공 준비를 함께 진행해 절차 종료 직후 착공할 수 있도록 한다.

세부적으로 발주의뢰 및 공고문 작성 기간은 5일에서 3일로, 입찰공고 기간은 8일에서 6일로 단축한다. PQ 신청 등 법정 최소기간은 유지하되 내부 심사 일정을 효율화해 계약 이후 대기기간도 줄인다는 계획이다.

주택공급 집행 속도와 적용 범위

LH는 300억원 미만 공사에도 긴급입찰과 심사일정 단축을 적용하고 있다.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는 105일에서 57일로 48일, 1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는 98일에서 43일로 55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택공급 관련 측량, 평가 등 기술용역과 연구, 사업지원 등 일반용역에도 긴급입찰을 적용한다. 조달청 이관 업무인 공공주택 설계, 시공, 감리 분야도 필요한 경우 긴급입찰을 적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쳤다.

LH는 연내 착공 대상 38건, 약 5조4000억원 규모 사업에 대한 긴급입찰 발주 의뢰를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성훈 LH 사장은 정부의 신속공급 정책 이행이 최우선 과제라며 발주, 계약, 착공 전 과정의 프로세스를 혁신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강조했듯, LH는 의왕 현장에서 모듈러 공공주택 공기 단축 효과를 입증하며 발주 확대 전략을 추진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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