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복수 노조 제도는 2011년 7월 전면 시행된 뒤 사업장 내 복수의 노동조합 설립을 가능하게 하며 노사 지형을 바꿔왔다. 삼성전자에서는 18일 광주노조, 제7 노조가 공식 출범해 교섭 창구 단일화와 노노 갈등 관리가 다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이라이트
- 삼성전자에서 6월 18일 광주노조와 제7 노조가 공식 출범하면서 노조 수가 7개로 확대됐다.
- 복수 노조 및 초기업노조 확산으로 노사 교섭 창구 단일화 부담과 노노 갈등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 교섭 투명성 확대와 현황 공개, 합리적 조정 등 제도적 보완이 현장 갈등 완화의 핵심 과제로 제기됐다.
복수 노조 제도와 삼성전자 내 확산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에서는 18일 복수 노조인 광주노조, 제7 노조가 공식 출범했다. 삼성전자에서는 2018년 첫 노조, 현재의 삼성전자 사무직 노조가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모두 7개의 노조가 생겨났다.복수 노조는 같은 사업장 안에 둘 이상의 노조가 함께 존재하는 형태를 뜻한다. 한국에서는 1953년 노동조합법 제정 당시 허용됐다가 1963년 법 개정으로 금지됐고, 1997년 다시 허용 근거가 마련됐지만 시행은 유예됐다. 이후 2010년 1월 법이 재개정되면서 2011년 7월 전면 시행됐다.
다만 같은 사업장 안에 여러 노조가 있더라도 사용자와의 교섭 창구는 단일화해야 한다. 이 때문에 복수 노조 제도는 노동자 대표성 확대라는 기능과 함께, 실제 교섭 과정에서는 이해관계 조정 부담을 키우는 구조를 함께 안고 있다.
노사 교섭 부담과 제도 보완 과제
한국에서는 1987년 11월 노조법 개정으로 초기업노조도 허용됐다. 이는 사업장 단위 노조와 달리 산업, 직종, 업종 또는 지역 단위로 조직되는 노조로, 정규직뿐 아니라 비정규직, 구직자, 실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삼성전자 내 최대 노조는 제5 노조인 초기업노조다. 이 노조는 N% 성과급 문제 등을 둘러싸고 다른 노조와 갈등을 빚기도 했고, 여러 노조의 병존이 노노 갈등과 노사 교섭 난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부작용을 줄이려면 고용 형태, 업무 방식, 근무지가 다른 노동자들이 동일한 교섭 단위로 무리하게 묶이지 않도록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 조합원 현황과 과반 노조 여부 등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교섭 창구 단일화 과정의 마찰을 줄이는 방안도 요구된다.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하지만, 현장의 노동자들이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소통해 노사 간, 노노 간 공존 방안을 찾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법으로 제시된다.
앞서 상세히 다룬 것처럼, 삼성전자는 화성사업장 DS부문 신사무동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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