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간 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확산하기 위한 제도에 따라 건설사 2곳이 2026년도 모범업체로 선정된다. 선정 기업은 2025년 기준 대금 현금결제와 표준계약서 사용 요건을 충족했으며, 향후 조사 면제와 금융·입찰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하이라이트
-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20일 진보건설과 가온을 2026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 두 업체는 2025년 기준 협력업체에 하도급대금을 40일 이내 100% 현금 지급,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면 사용, 최근 3년 법 위반 사실 없음이 확인됐다.
- 모범업체 선정 시 1년간 하도급 직권조사 면제, 벌점 감경, 공공입찰 가점, 산업은행·기업은행 등에서 금융지원 우대 혜택을 받는다.
선정 기준과 지원 내용
전기신문을 인용한 일렉트리 타임즈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진보건설과 가온을 ‘2026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더 작은 중소기업과 거래하면서 법을 준수하고 상생협력에 기여한 경우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모범업체로 선정되려면 직전 연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 현금결제 비율 100%,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하도급대금 평균 지급일수 40일 미만,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의 모범적 운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하는 조건도 포함된다.
이번에 선정된 두 기업은 2025년 기준 협력업체에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40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전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 사실도 없었으며, 협력업체의 기술개발 지원과 임직원 교육비 제공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평가에 반영된다.
건설업 하도급 거래 개선 유도
모범업체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원의 혜택이 제공된다. 공정위는 선정 기업에 향후 1년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면제하고, 하도급법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받을 경우 벌점 3점을 경감한다.국토교통부는 상호협력평가에서 3점의 가점을 부여해 공공입찰과 시공능력평가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과 협의해 금리 우대와 신용등급 상향 등 금융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선정된 두 모범업체에 혜택이 조속히 부여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금융위에 명단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에서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모범업체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설명한다.
앞서 우리는 한국동서발전의 구매연계 상생R&D 성과가 장관상 수상으로 이어진 사례를 다룬 바 있다.
최신 South Korea 뉴스
- Forex
- Cryp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