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규제 당국, 암호화폐 범죄와의 전쟁에 나서다
한국은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강화합니다.
한국은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정비하여 암호화폐 관련 금융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5일(현지시간) 코인게이프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고위급 회의를 소집해 새로운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광 FIU 원장과 AML 검사 수탁기관 협의회가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는 가상 계좌, 암호화폐를 이용한 간편 송금 악용 등 신종 자금 세탁 수법과 관련된 위험 요소를 신속하게 전파하고 AML 검사 절차를 표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집중적인 규제 개혁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 11개 주요 기관의 관계자가 참석해 논의에 참여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국민 생활 보호를 위한 보호 대책 강화와 기관별 맞춤형 연간 검사 운영 계획 수립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최근 14억 달러 규모의 바이비트 해킹 사건과 같이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취약성을 드러낸 유명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증가하는 암호화폐 범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새로운 이니셔티브와 글로벌 상황
FIU는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및 다른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민생범죄 AML 공동대응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 팀은 AML 취약점을 탐지하고 금융 범죄에 대한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유럽연합이 안전하고 혁신 친화적인 암호화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글로벌 규제 동향에 발맞춘 것입니다. 한편, 최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FIU의 영업정지 명령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국내 규제 대응에 시급성이 더해졌습니다.
한국은 AML 정책을 현대화함으로써 금융 시스템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 시장의 경쟁력과 보안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범죄가 전 세계 규제 당국에 계속 도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선제적인 조치는 혁신과 강력한 금융 감독의 균형을 맞추려는 다른 관할권의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는 한국 검찰이 암호화폐 범죄 수사를 위한 전담 부서를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는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