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KuCoin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의 분쟁을 해결하고 50만 달러의 벌금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CFTC 민사 소송은 종결되었지만, 역외 암호화폐 플랫폼에 대한 미국 규제 당국의 압박이 여전히 광범위하고 지속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결정이기도 합니다.
하이라이트
- 쿠코인은 페켄 글로벌을 통해 CFTC 소송에 합의하고 5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 규제 당국은 미등록 해외 상품 플랫폼의 운영 및 미국 고객의 파생상품 접근과 관련된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 앞서 2025년 1월에는 이미 미국 법무부 소송에서 2억 9,700만 달러 이상을 지불하고 최소 2년간 미국 시장을 떠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 기사는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당사 특파원이 작성한 원문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FTC와의 합의 및 거래 조건
CFTC가 밝힌 대로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쿠코인 모회사인 페켄 글로벌 리미티드에 대해 합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합의에 따라 회사는 5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지불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모든 기관의 청구를 해결하게 됩니다. 페켄 글로벌은 규제 당국의 조사 결과를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합의에 동의했습니다. [트위터-트위터: https://twitter.com/CFTC/status/2038728343676141678]
CFTC는 쿠코인이 2019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미국 고객에게 필수 등록 없이 상품 파생상품과 레버리지 거래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3월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규제 당국은 쿠코인이 장외 상품 선물 거래에 관여하고, 선물 수수료 판매자로 등록하지 않고 주문을 수락했으며, 효과적인 고객 식별 프로그램을 유지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페켄 글로벌은 CFTC가 조사에 자발적으로 협조했다는 이유로 해당 기간 동안 벌어들인 수익의 징수 또는 상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의 추가 조건에 따라 쿠코인은 CFTC에 해외 거래소로 등록하지 않는 한 미국 거주자에게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못합니다. 이는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의 광범위한 철수를 공식화한 것입니다.
업계에 보내는 신호
쿠코인 사례는 미국 규제 당국이 계속해서 영역별로 단속을 나누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CFTC는 파생상품과 상품 관련 활동에 집중하고 법무부는 라이선스 및 자금세탁방지 규정 준수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에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등록과 엄격한 규정 준수 절차 없이 미국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업계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법적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
이전 보고서에서 저희는 KuCoin이 100만 USDT 선물 에어드랍 캠페인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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