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와의 법적 싸움에서 승리한 Tornado Cash

미국 제5순회 항소법원의 획기적인 결정으로 불법 활동을 조장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비수탁형 완전 탈중앙화 오픈소스 암호화폐 믹서인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미국 재무부의 제재가 뒤집혔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법원은 토네이도 캐시가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모호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미국 법률에 따라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분쟁은 미국 재무부가 2022년에 70억 달러 이상의 디지털 자산을 세탁한 혐의를 이유로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 대상 기관으로 지정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거래 중 4억 5,500만 달러는 북한과 관련된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 그룹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토네이도 캐시와 관련된 44개의 이더리움 지갑 주소가 특별 지정 대상(SDN) 목록에 추가되었으며,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지원을 받아 토네이도 캐시 사용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와 미국에서의 법적 지위

항소 법원은 판결에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단은 사람의 통제 없이 거래를 실행하도록 설계된 코드 조각인 불변 스마트 컨트랙트는 외국 법인이나 자연인이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IEEPA에 따라 제재 대상 재산으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암호화폐의 오용에 대한 정부의 우려는 타당하지만, 연방법은 재무부의 조치를 유형적이거나 통제 가능한 재산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라고 순회 판사 돈 윌렛은 판결문에서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 보호 옹호자와 블록체인 개발자들이 탈중앙화 도구와 사용자 자율성의 승리를 축하하는 가운데 탈중앙화 기술에 대한 법적 규제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