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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저장했습니다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자신들을 합법적인 투자 자문사로 가장한 38개 기업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중 일부는 암호화폐 업계에서 활동하며, SEC 등록증을 위조해 미국 규제기관에 등록된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이 기사는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당사 특파원이 작성한 원문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고에는 CryptoOrbit, Ftaexchange, Pinnacle Crypto Exchange, Quantum Financial Institute, RBH Infinity Exchange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EC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2025년부터 2026년 사이 투자 자문사용 Form ADV 제출 시 허위 또는 근거 없는 정보를 기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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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프로젝트는 자신들이 SEC 에 등록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홍보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특정 웹사이트는 실제로 등록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규제 인증서를 게시했습니다.
기업들이 존재하지 않는 SEC 등록을 사용함
규제기관에 따르면, 피고들은 주소, 소유 구조 및 기타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일부 기업은 계열 사모펀드의 재무제표가 감사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명시된 감사인은 연방 또는 주 공공 등록부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Pinnacle Crypto Exchange는 디지털 자산 거래를 홍보하며 미국 규제 요건을 준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Quantum Financial Institute는 자신을 등록된 투자 자문사로 소개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가짜 SEC 인증서를 사용했습니다.
Ftaexchange는 디지털 자산 거래 및 수탁 서비스를 홍보하면서 SEC에 등록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피고들도 투자 및 암호화폐 상품을 마케팅하기 위해 유사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규제기관은 피고들이 투자 자문사법(Investment Advisers Act) 204(a) 및 20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소송에서는 잠재적 투자자 손실 규모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SEC, 피고에 대한 제한 조치 추진
조사 과정에서 SEC 직원들은 여러 기업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일부 제공된 전화번호는 연결이 끊겼거나 무관한 조직에 속해 있었습니다. 일부 기재된 주소로 보낸 우편물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일부 피고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콜로라도 주소에서 운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EC는 또한 피고들이 규제기관의 제출 시스템에 접근할 때 해외 IP 주소를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SEC는 연방법원을 통해 영구적 금지명령과 민사 벌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규제기관의 지시에 따라 FINRA 는 이미 해당 기업들의 비준수 서류를 공공 투자 자문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했습니다.
한편, SEC는 투자 자문사 및 펀드의 디지털 자산 수탁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제안된 개정안은 8월 25일 백악관 정보규제국(OIRA)에 검토를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새 규정은 투자 자문사와 기업이 SEC 요건을 준수하며 고객의 암호화폐 자산을 수탁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제안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백악관 검토 후 위원회로 반환되어 추가 승인 및 공청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앞서 SEC는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별도 자본 조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Regulation Crypto Assets 제정도 추진 중임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 자산 발행 및 공시 관련 구체적 요건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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