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길을 열어주는 GENIUS 법안 통과

미국 상원이 "미국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국가 혁신 유도 및 확립 법안"(GENIUS 법안)을 승인하여 암호화폐 관련 주요 이니셔티브가 의회 한 곳을 통과한 최초의 법안이 되었습니다.

초당적으로 폭넓은 지지를 받은 이 법안은 이제 하원으로 넘어가 추가 검토를 받게 됩니다(찬성 68표, 반대 30표).

빌 해거티 상원의원(공화당, 테네시주)이 발의한 지니어스 법안은 미국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에 고정된 디지털 자산인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을 위한 포괄적인 연방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에 따르면 발행자는 토큰을 현금 또는 단기 미국 국채로 1:1로 뒷받침하고, 매년 감사를 받아야 하며, 엄격한 자금 세탁 방지 및 투명성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업계 반응 및 영향

상원의 지지는 미국의 디지털 자산 규제에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지지자들은 명확한 규제 경계가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고, 달러화 기반 디지털 자산의 글로벌 사용을 확대하며, 핀테크 영역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해거티 상원의원은 이 법안을 "친성장 프레임워크"라고 설명하며 "디지털 경제에서 달러의 지배력"을 보장하는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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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수정안, 그리고 앞으로의 길

그러나 이 법안이 논란 없이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진보적인 의원들은 대형 기술 기업이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에 반대했습니다. 또한 비평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이 스테이블코인 벤처에 관여하고 있어 잠재적인 이해 상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최종 투표를 앞두고 윤리와 투명성에 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2030년까지 3조 7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는 예측을 인용하며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촉진하여 정부 차입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