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총재,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우려 표명
이창용,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비은행 기관의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 한국 금융 시스템에 전례 없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그 위험성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위원회가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하기로 결정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여러 형태의 화폐가 통화 정책을 훼손했던 19세기 민간 화폐 시대의 혼란을 닮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크립토폴리탄이 보도했습니다.
그는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극도로 어려워질 것"이라며 "실수가 발생하면 한국은 더 엄격한 중앙은행 구조로 되돌아가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책과 수익 구조가 혼란에 직면
이 총재는 또한 비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한국의 외환 자유화 정책과 충돌하고 금융기관의 결제 및 수익 모델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총재는 민간 기업이 결제를 처리하고 화폐와 유사한 토큰을 발행하는 것이 허용되면 중앙 당국이 자본 흐름과 통화 가치를 관리하는 데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총재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이 문제는 중앙은행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최종 결정에는 여러 정부 부처 간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한국의 정책 결정 기구 내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샌드박스 접근법으로 중간 지점을 시험하는 한국
총재의 신중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광범위한 정치 환경은 혁신에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합법화하려는 노력을 지지하면서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사이의 규제 줄다리기에 연료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금융 감독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통제된 환경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시험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에 따라 은행, 핀테크, 거래소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협력하여 원화 스테이블코인 모델을 테스트함으로써 혁신과 통화 통제 사이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샌드박스는 한국의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중요한 타협점을 제시하며 잠재적으로 한국의 암호화폐 및 결제 생태계를 재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스테이블코인 스타트업 아고라가 패러다임이 주도하는 시리즈 A 펀딩 라운드에서 5천만 달러를 유치하며 화이트 라벨 스테이블코인인 AUSD의 광범위한 출시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