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 미실현 가상자산 수익 과세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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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 Antonio Gastelum

03.11.2026

프랑스 의회, 미실현 가상자산 수익 과세안 거부 — 프랑스, 예산안 지연 속 가상자산 출국세 거부

프랑스 의회가 투자자의 해외 이주 시 미실현 가상자산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두 가지 안을 거부한 가운데, 또다시 일정이 미뤄지면서 2027년 예산안 협상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하원에는 아직 수백 건의 수정안이 처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어, 그 밖의 가상자산 세제 개편안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이라이트

프랑스가 가상자산 출국세 안 두 건을 거부했습니다.
수정안 758건이 남은 가운데 예산안 표결이 연기됐습니다.
지갑 신고와 스테이블코인 과세 변경안은 아직 미결 상태입니다.

이 기사는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당사 특파원이 작성한 원문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원은 예산안 세입 부문 표결을 두 번째로 연기했습니다. 월요일 회의가 끝난 뒤에도 758건의 수정안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crypto.new s에 따르면 의원들은 11월 3일 토론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앞서 10월 20일에도 수정안 2,000여 건이 미결 상태로 남아 표결이 연기된 바 있습니다.

의회, 미실현 가상자산 수익 과세안 거부

니콜라 상수가 발의한 첫 번째 수정안은 프랑스의 기존 출국세 제도를 특정 가상자산 보유분에도 적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적격 자산을 직접 보유하거나 거래소 또는 셀프커스터디 지갑을 통해 보유한 경우가 대상이었습니다. 적격 투자자가 2027년 1월 1일부터 세법상 거주지를 해외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미실현 수익에 과세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의원들은 10월 30일 찬성 55표, 반대 27표, 기권 1표로 해당 안을 부결했습니다. 미카엘 불루가 발의한 별도 안도 찬성 31표, 반대 60표로 무산됐습니다. 이 수정안은 가상자산 보유액이 800,000유로를 초과하고 최근 10년 중 최소 6년간 프랑스에 거주한 가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지갑 신고·스테이블코인 규정은 미결

출국세 안이 부결됐지만 다른 가상자산 세제 조치는 여전히 검토 중입니다. 이 중 하나는 셀프커스터디 디지털 자산을 100,000유로 이상 보유한 개인이 해당 자산을 세무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0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아직 법제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의원들은 연간 총액이 1,000유로 이하인 가상자산 결제에 면세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10월 16일 심의 중 승인된 또 다른 수정안은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으로의 특정 전환에 과세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일반적으로 적격 가상자산 간 교환에 대해 즉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이 변경안은 활발히 거래하는 투자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 시한에 투자자 불확실성 커져

하원은 예산안 1차 심의를 11월 17일 자정까지 마쳐야 합니다. 의원들이 세입 부문을 거부할 경우, 해당 단계에서 승인된 수정안은 정부 원안과 함께 상원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전체 예산안 처리에는 12월 17일이라는 헌법상 시한이 적용됩니다.

가상자산 투자자 입장에서 출국세 안 두 건의 부결로 당장의 과세안은 사라졌지만, 디지털 자산 과세에 대한 프랑스의 전반적인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신고 의무, 스테이블코인 거래, 소액 가상자산 결제에는 여전히 새로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백 건의 수정안이 남아 있는 만큼 최종 내용은 향후 의회 협상과 후속 입법 절차에 달려 있습니다.

앞서 프랑스, 가상자산 세금 정보 자동 공유 확대 법안 추진 을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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