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직접 규율하는 제도가 없는 가운데 비댁스의 KRW1 대규모 소각이 확인되면서 실제 운영 방식과 규제 준수 범위를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다. 회사는 이를 기술 검증 과정의 거래라고 설명하지만, 대외적으로는 KRW1을 운영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홍보해 와 설명의 일관성이 쟁점으로 떠오른다.
하이라이트
- 10월 30일 비댁스는 이더리움과 아발란체에서 총 1956만 개의 KRW1을 약 4분 만에 대량 소각했다.
- 4일 기준 KRW1 발행량은 620만8284개, 준비금은 671만1147원이며, 대량 소각분이 실제 원화 예치와 상환에 연동됐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 비댁스가 KRW1을 실제 상용 스테이블코인으로 홍보하면서 해외 기업들이 한국 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상황을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KRW1 소각 규모와 발행 구조 쟁점
서울경제신문이 이더리움과 아발란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10월 30일 이더리움에서 966만 개, 아발란체에서 990만 개 등 총 1956만 개의 KRW1이 소각된 것으로 나타난다. 두 블록체인에서 해당 물량은 각각 특정 지갑으로 이동한 뒤 약 4분 만에 소각됐고, 소각은 발행된 코인을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없애는 행위다.4일 오후 5시 기준 KRW1 홈페이지에 표시된 발행량은 620만8284개, 준비금은 671만1147원이다. 통상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보유자의 상환 요청에 따라 회수한 코인을 소각하며, 비댁스도 올해 공개한 'KRW1 백서(2026)'에서 원화 입금이 확인되면 코인을 발행하고 상환 시에는 코인을 소각한 뒤 원화를 지급한다고 설명한다.
백서는 발행과 소각 권한을 분리하고 복수 승인 절차를 거친다고도 명시한다. 다만 이번에 소각된 물량이 실제 원화 예치를 거쳐 발행됐는지, 또 이에 대응하는 원화 상환이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비댁스 관계자는 다양한 개념검증, PoC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행과 소각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며 이번 소각도 테스트의 일환이라고 밝힌다.
대외 홍보와 국내 규제 인식 파장
쟁점은 비댁스가 대규모 발행과 소각을 기술 시험으로 설명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KRW1을 실제 운영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소개해 왔다는 데 있다. 비댁스는 올해 백서에서 KRW1을 실제로 운영 중인 디지털 자산이라고 적고, KRW1의 발행과 상환이 기존 가상자산사업자, VASP 신고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 이뤄진다고 명시한다.하지만 VASP 신고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에 대한 별도 인가가 아니다. 기술 검증 단계와 상용 발행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준수를 강조하는 홍보가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비댁스는 인생네컷과의 결제 관련 협약, 글로벌 결제업체 레인과의 협력 등을 발표하며 KRW1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사례로 소개해 왔다. 업계에서는 이런 홍보와 실제 기술 검증 단계가 구분되지 않으면 해외 기업이 한국의 규제 상황을 오인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비댁스의 KRW1 때문에 한국에서 원화 코인 발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문의하는 외국 기업들도 적지 않다고 말한다. 비댁스는 9월 백서의 규제 관련 표현이 논란이 되자 관련 규제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해 제작한 것이라며 수정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해당 표현은 유지되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에서 준비자산으로 MBS(주택저당증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고 우리 매체는 앞서 전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국내 MBS가 국채 다음으로 규모와 안전성을 갖췄고 유동성도 있어 스테이블코인의 가치와 상환을 뒷받침하는 자산으로 검토할 만하다는 취지로 설명했으며, 국회에서도 향후 입법 과정에서 포함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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