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이달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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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톤 카리토노프

17분 전

금융위,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이달 공개 추진 — 디지털자산 입법 추진

국내 가상화폐 산업을 제도권 규율 안에 편입하기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이달 중 공개될 전망이다.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자격과 가상자산사업자 요건, 거래소 규제 등 업권 전반의 틀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하이라이트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6월 내 공개 목표로 막바지 협의 중이며, 기존 당국안에서 큰 변화 없음.
가상화폐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은 15~20%로 설정하되 3년 내외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됨.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이 될 전망으로, 법안 세부 조항은 국회 논의에 따라 변동 가능성 존재.

정부안 공개 일정과 핵심 쟁점

According to Seoul Economic Daily, 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공개를 목표로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디지털기본법이 이달 안에 발의되도록 한다는 목표를 갖고 준비 중이며, 기존 당국 안에서 크게 변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지난해 기본법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을 둘러싼 이견으로 논의가 길어졌다. 최근 여당이 가상화폐 과세 유예를 추진하면서 디지털자산법 제정을 선결 과제로 제시해 입법 논의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디지털자산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 가상자산사업자 요건, 거래소 규제 등을 포괄하는 대형 업권법으로 추진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올해 초 기자간담회에서 법안이 135개 조문 안팎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최종안의 조문 수는 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가상화폐 업계와 제도권 편입 영향

핵심 쟁점이던 가상화폐거래소 대주주 소유지분 제한 규제는 3년 내외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 ATS 수준인 15~20%로 지분 제한 규정을 두되 일정 기간 안에 초과 지분을 정리하면 제재하지 않는 방식이 거론된다.

지분 대신 의결권만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다른 쟁점인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는 한국은행이 주장해온 은행 중심 컨소시엄이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거래소 지분 제한과 발행 자격의 구체적 내용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금융계에서는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 차이가 남아 있어 세부 조항 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법안의 최종 형태는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진입 규제와 사업 구조, 스테이블코인 유통 질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와 관련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MBS)을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점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MBS가 국채 다음으로 규모·안전성·유동성을 갖췄다는 평가와 함께, 향후 입법 과정에서 MBS를 준비자산에 포함할지 검토하겠다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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