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ECB)은 유럽연합(EU)이 필요한 법률 채택을 미룰 경우 디지털 유로 출시가 2029년 이후로 연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규 디지털 통화의 시범 테스트는 2027년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당사 특파원이 작성한 원문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고 는 유럽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연설한 피에로 치폴로네 ECB 집행이사회 위원이 내놓았습니다. 그는 입법자들에게 2026년 말까지 디지털 유로 관련 법률을 확정하라고 촉구하며, 추가 지연 시 예정된 출시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럽의회는 7월 해당 법률안에 대한 협상 입장을 채택했지만, EU 기관들은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제안된 규정에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개인별 디지털 유로 보유 한도, 소비자를 위한 기본 결제 서비스 무료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디지털 유로는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해 유로존 전역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는 추가 수단으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ECB는 자체 디지털 통화가 유럽의 해외 결제 시스템 의존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는 2027년 시작 예정
입법 과정의 난관에도 ECB는 기술적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2027년 하반기에 12개월간의 시범 프로그램 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테스트에는 36개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ECB 직원과 19개국 중앙은행, 일부 가맹점이 참여합니다. 참가자들은 개인 간 송금, 온라인 구매, 매장 결제를 시험할 예정입니다. 시험용 디지털 유로에는 아직 법정통화 지위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유럽 은행들, 자체 스테이블코인 개발
ECB가 입법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유럽 은행들은 대체 디지털 결제 솔루션 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개국 37개 은행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Qivalis는 10월 네덜란드 중앙은행으로부터 전자화폐 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Qivalis는 유럽연합의 암호자산시장규정(MiCA)에 따른 추가 요건을 충족한 뒤 유로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ECB가 발행하는 디지털 유로와 달리 이 토큰은 민간 발행자의 부채로 간주됩니다.
ECB 정책위원회는 필요한 법률이 승인된 뒤에야 디지털 유로 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CBDC에 반대하는 이유
많은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가 개인의 금융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강하게 반대합니다. 현금과 달리 CBDC를 이용하면 당국이 결제를 추적하고 특정 거래를 제한하거나 자금을 동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판론자들은 정부가 자금의 흐름뿐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에 돈을 쓸 수 있는지까지 통제할 권한을 갖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또 다른 우려는 이론적으로 유효기간이 설정될 수 있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화폐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3개월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디지털 통화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ECB는 디지털 유로에 이러한 기능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ECB는 신규 통화가 프로그래밍 가능하지 않으며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기간에 한해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참고로 ECB 총재는 디지털 유로 개발 계획 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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