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 시점을 2029년 1월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제도 정비와 전산 구축 일정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세부 과세기준이 2028년 상반기에 제시될 계획인 만큼, 업계가 실제 시스템 구축과 검증에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지가 연착륙의 관건으로 꼽힌다.
하이라이트
- 재정경제부는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 시기를 2027년 1월에서 2029년 1월로 2년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2027년부터 거래소의 거래 자료 제출 의무화 여부 및 세부 과세기준 확정 시점이 과세 시행 준비의 주요 변수로 지목된다.
- 디지털자산법과 과세 유예 논의가 병행되나, 시스템 구축·규제 대응 준비기간 미확보 시 2029년 시행도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세 유예안과 준비 일정의 핵심 쟁점
블록미디어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2026년 11월 5일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 시기를 2027년 1월에서 2029년 1월로 2년 연기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득세법이 개정되면 이번 조치는 네 번째 과세 유예가 되며, 국회 조세소위원회는 11월 11일 2년 유예안에 잠정 합의했다.다만 2027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에 거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두고 여야 이견이 남아 있어 최종 의결은 보류된 상태다. 관련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행법상 과세 시행일이 2027년 1월 1일로 유지된다.
정부는 미국의 2029년 국제 정보교환 참여 시점을 과세 유예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 일정이 OECD 명단 기준으로 이미 한 차례 늦춰진 목표라고 짚으면서, 실질적인 변수는 해외 일정보다 국내 세부 과세기준이 언제 확정되느냐에 있다고 봤다.
정부 계획대로 세부 기준이 2028년 상반기에 발표되고, 그 시점이 6월 말까지 밀릴 경우 과세 시행까지 남는 시간은 약 6개월에 그친다. 업계가 시스템 구축과 검증, 안정화에 9개월 이상이 필요하다고 보는 점을 감안하면 준비 기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입법 병행과 시장 영향
이번 논의는 과세 제도 정비와 별도로 디지털자산법 제정 논의가 함께 진행되는 구조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발행, 유통, 투자자 보호 체계를 다루는 디지털자산법이 이르면 11월 23일 발의될 가능성이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 및 전환 일정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과세 유예가 결정되더라도 거래소와 사업자의 실무 부담이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거래 자료 제출 의무, 시장 규제 체계, 투자자 보호 장치, 전산 시스템 구축 일정이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규제 대응을 위한 이행 기한을 별도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주요국 입법례처럼 소득과세 일정과 시장 규제 일정을 분리해 설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과세 유예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자가 신규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준비 기간을 법제화하지 않으면 2029년 시행 목표도 다시 불확실해질 수 있다는 평가다.
우리는 이전에 법제화 지연으로 국내 블록체인 업계에서 인력 축소가 이어진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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