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25년 6월까지 암호화폐 세제 개혁 마무리할 예정
현재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은 55%입니다.
일본 미디어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 재무상이 2025년 6월 말까지 일본의 암호화폐 세제 개혁을 위한 승인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토 장관은 금융 규제 당국이 2025년 암호화폐 관련 세법 개혁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다양한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재무부 장관은 "금융청은 올해 6월까지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세제 하에서 일본의 암호화폐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개인의 소득에 따라 최대 55%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0월, 일본 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이 세금을 20%로 낮출 것을 제안했습니다.
2024년 12월, 2025년 세제 개혁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두고 일본 집권 자민당 정책연구위원회는 암호화폐를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자산으로 인정하는 '긴급 제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제안에는 암호화폐 거래에서 발생한 신고된 손익에 대해 별도의 과세를 도입하는 입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민당 정책연구위원회는 현재 일본에서 투자 자산이 아닌 결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암호화폐의 법적 정의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야당의 경쟁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가토 재무상의 발언은 자민당 디지털 사회 추진부 책임자 시오자키 아키히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오자키는 암호화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에 의문을 제기하며,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일본의 세금 논의가 시장 친화적인 규제를 가진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엄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당국은 디지털 자산의 잠재력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암호화폐가 일본의 사회 및 금융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핵심 요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총리는 암호화폐 사용자를 보호하고 웹3.0 생태계를 개선할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본 정부는 암호화폐의 변동성과 전통적인 외환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며 비트코인(BTC)을 국가 외환보유액에 추가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일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