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무이자 주담대 확대, 재정 부담 키우며 정책 지속 가능성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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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a Kyivska

25.10.2026

프랑스 무이자 주담대 확대, 재정 부담 키우며 정책 지속 가능성 시험대 — 프랑스 무이자 주담대 부담

프랑스가 무이자 주택담보대출 지원 대상을 넓히면서 이용 수요와 재정 비용이 함께 커지고 있다. 부채 부담이 높은 재정 여건에서 세제 지원 규모가 불어나자, 한국의 기본금융 논의에도 비용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이라이트

프랑스 정부, 무이자 주담대(PTZ) 지원 대상을 지방 중소도시와 유자녀 가구까지 확대해 올해 대출 예상 8만2,900건으로 증가.
2024년 세액공제 규모 9억3,000만유로로 불어나며, 무이자 정책 확대가 정부 재정에 직접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
IMF, 프랑스 올해 GDP 대비 부채비율 118.5% 전망하며 정책 지속 가능성 논란 확산, 한국 '기본금융' 논의 역시 재정파급 효과 주목.

지원 확대와 세제 비용 증가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무이자 주택담보대출, PTZ 지원 대상을 지방 중소도시와 유자녀 가구까지 넓히며 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PTZ는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사용하는 보조 대출로, 지난해 4분기 평균 대출 금액은 5만6,803유로였고 신축 아파트 기준으로 구입 비용의 최대 50%, 18만유로까지 빌릴 수 있다.

지난해 4월 지원 범위가 확대된 뒤 대출 건수는 2024년 4만4,466건에서 지난해 7만2,906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만2,900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올해 투입되는 세액공제 규모도 9억3,000만유로로 불어나며, 무이자 혜택이 차주에게는 유리하지만 재정에는 직접적인 비용으로 반영되고 있다.

현지 정치권에서는 대출 금리가 0%여도 납세자 부담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주택 접근성 제고라는 정책 목표와 별개로, 이용 확대가 곧바로 재정 지출 증가로 연결되는 구조라는 점이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른다.

한국 기본금융 논의에 주는 시사점

프랑스 사례는 복지성 금융정책이 수요를 자극할수록 재정 건전성 문제와 충돌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프랑스의 올해 GDP 대비 부채비율을 118.5%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런 재정 환경에서 지원 확대가 계속될 경우 정책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전 국민에게 저리로 1,000만원을 빌려주자는 기본금융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시장에서는 프랑스 사례를 비용 추계와 대상 설계의 참고 사례로 보는 시각이 나온다. 특히 금리 지원이나 세제 보전이 대규모로 수반되는 정책은 초기 수요 유인 효과와 별개로 장기 재원 조달 방안, 수혜 대상의 정밀성, 재정 파급 효과를 함께 검증해야 한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2026년 9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2조2천억원 줄어 2025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순감 전환했다고 전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기타대출(특히 신용대출) 감소폭이 커지며, 주택시장 여건과 분기 말 요인 등이 대출 흐름에 함께 작용한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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