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거주 유도 세제 개편, 서울 임대시장과 1주택자 세부담 우려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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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거주 유도 세제 개편, 서울 임대시장과 1주택자 세부담 우려 키워 — 실거주 세제 논란

정부가 1주택자의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제 혜택을 달리하는 개편을 추진하면서 부동산 전문가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가 전세 물량 축소와 세입자 주거 불안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의 부담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이라이트

정부의 비거주 1주택자 세제 개편안이 서울 1주택자 약 20%에 해당하는 83만명에 영향, 임대시장 불안 우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으로 2029년부터 1주택자 보유기간 공제 폐지, 거주기간 중심 제한 도입 예고.
국내생산세액공제와 가업상속공제 개편 논의에서 여야가 지원업종 범위, 공제 요건 및 경제성 기준을 두고 이견.

토론회서 제기된 세제 개편 우려

매일경제에 따르면, 최한수 경북대 교수는 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연 ‘2026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정부의 비거주 1주택자 세제 개편안이 1세대 1주택자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보호받는다는 기존 규범에 도전하는 제도라고 지적한다.

그는 거주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이 약 5억원 차이 날 수 있다며, 이는 단순한 실거주 유도를 넘어 집주인이 전세를 거두고 직접 입주할 유인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전세시장이 취약한 시기에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는다.

비거주 1주택자의 규모도 정책 파급력을 키우는 요소로 거론된다. 최 교수는 이들이 서울 전체 1주택자의 약 20%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서울의 비거주 1주택자를 약 83만명으로 추정하며 규제 강화가 세입자 주거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장특공제 개편과 시장 영향

이번 논의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도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다. 정부안은 현재 보유기간 중심으로 적용하던 공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거주기간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8년부터 공제 한도를 설정하고 2029년부터는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없애는 방향이다.

김 소장은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공제 혜택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비판한다. 그는 평생 집을 보유하다 상속하면 상속세를 내고,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는 구조에서 거주 중심으로 공제 한도까지 줄이는 것은 지나친 부담이라고 주장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과 가업상속공제 개편안도 함께 논의된다.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두고는 단기적으로 경제성이 낮은 사업에 한도를 두고 환급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지원 업종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이 나왔고,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두고는 공제 대상과 사후관리 요건을 더 엄격히 해야 한다는 여당 측 시각과 기업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야당 측 시각이 맞서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서울 외곽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강남권 상승세 둔화 속에서도 빠르게 오르며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드는 ‘상향 평준화’ 흐름을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기사에서는 대출 규제와 전세 물량 부족이 겹치면서 실수요자 수요가 비강남권으로 확산되고, 공급 확대 요구가 커지는 배경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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