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세 매물이 줄고 은행권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무주택 청년을 위한 전세자금 보증 공급이 위축되고 있다. 정부가 전세대출을 집값 상승 요인으로 보고 있어 전세금융 확대 여지도 제한적이어서 2030 세대의 주거난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이라이트
-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신규 공급이 올해 9월까지 1만6천27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4% 감소했다.
- 일반전세자금보증 신규 공급도 올해 같은 기간 7만9천617건에서 5만5천770건으로 30.0% 줄고, 보증액은 31.7% 감소했다.
- 수도권 아파트 전세 매물은 3만7천993건으로 1년 전보다 23.5% 감소했으며, 전세대출 잔액도 122조6천498억원에서 118조7천265억원으로 줄었다.
청년 전세보증 공급 감소와 배경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올해 9월까지 신규 공급한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은 1만6천27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신규 보증액도 1조9천195억원에서 1조6천96억원으로 16.1% 줄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HF의 무주택 청년 특례보증은 39세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혼가구나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최대 3억원까지 보증이 가능하고, 1억원 이하 대출에는 보증비율 100%가 적용된다.
일반 전세자금보증에서도 청년 대상 공급 축소가 확인된다. 만 19세부터 39세까지를 대상으로 한 일반전세자금보증 신규 공급은 같은 기간 7만9천617건에서 5만5천770건으로 30.0% 감소했고, 보증액은 31.7% 줄었다.
전세 매물 축소와 금융 규제 영향
업계는 전세 매물 감소와 전세대출 위축이 청년 보증 공급 감소의 핵심 배경이라고 보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현재 수도권 아파트 전세 매물은 3만7천993건으로 1년 전보다 23.5% 줄어든 상태다.은행권 전세대출 잔액도 감소 흐름을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122조6천498억원이던 5대 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118조7천265억원으로 줄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 등으로 전세 물건이 줄어드는 가운데 가계대출 규제로 은행권 심사도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은행 전세대출 이용에는 사실상 HF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이 필요해 보증 공급 위축은 청년층의 실제 주거 접근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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