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사이에서 사업 정리 과정이 장기화되면서 추가 비용과 기회비용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창업에 나선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계 유지를 위한 선택으로 다시 창업한다고 답했다.
하이라이트
- 일반폐업자 28.5%가 폐업 지연을 경험했으며, 지연으로 인한 추가비용 평균은 1524만 원, 기회비용은 905만 원으로 나타났다.
- 재창업자는 평균 1억3812만 원의 비용이 들었고, 자금조달 어려움이 67.0%로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으며 정부 재창업자금 지원 수요가 43.0%로 집계됐다.
- 폐업 과정에서 정부 지원 제도 활용률은 26.9%에 불과했고, 지원 정책으로는 폐업 비용지원이 40.1%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2026년 폐업 실태 조사 핵심
서울경제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가 17일 공개한 ‘2026 폐업 소상공인 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을 받은 소상공인 1749명 가운데 일반폐업자 28.5%가 당초 계획보다 실제 폐업이 늦어지는 폐업 지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6월 4일부터 8월 12일까지 진행됐으며, 일반폐업자 1116명과 폐업 후 재창업해 노란우산에 다시 가입한 재창업자 633명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일반폐업자의 폐업 이유로는 수익성 악화와 매출 부진이 76.1%로 가장 많았다. 폐업 지연의 주된 이유는 새로운 인수자 탐색이 34.9%로 가장 높았고, 대출금 상환 부담 21.7%, 폐업 이후 대안 부재 20.8%가 뒤를 이었다. 지연 경험자가 부담한 추가 비용은 평균 1524만 원, 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기회비용은 평균 905만 원으로 추정됐다.
폐업을 결심한 시점의 부채는 평균 8192만 원이었고, 폐업 비용은 평균 1386만 원으로 집계됐다. 비용 항목은 종업원 퇴직금 446만 원, 철거비 382만 원, 원상복구비 333만 원 순으로 많았다. 폐업을 결심한 뒤 사업자등록 말소까지 걸린 기간은 중위값 12개월, 평균 16.7개월이었다.
재창업 자금 부담과 정책 수요
재창업자의 51.5%는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생계유지 수단으로 재창업했다고 응답했다. 이들 가운데 62.1%는 이전과 같은 업종으로 다시 창업했고, 79.8%는 과거 사업 운영 경험이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재창업 비용은 평균 1억3812만 원으로, 본인부담금 7493만 원과 대출금 5550만 원 비중이 컸다. 정부지원금은 453만 원, 노란우산 공제금은 317만 원으로 집계됐고, 준비 과정의 가장 큰 애로로는 자금 조달이 67.0%를 차지했다. 필요한 정부 지원 역시 재창업 자금 지원이 43.0%로 가장 많았다.
폐업 과정에서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했다는 응답은 26.9%에 그쳤다. 활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지원 내용을 알지 못해서가 53.7%로 가장 많았고,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폐업 비용 지원이 40.1%를 차지했다. 노란우산 공제금이 폐업 이후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66.8%였으며, 김희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폐업 결심 단계부터 경영 지속과 정리 진단, 채무조정을 함께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정부의 카드포인트 지역화폐 전환 추진을 다룬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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