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AI 포스, 워싱턴·실리콘밸리 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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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ytro Kharkov

21.09.2026

트럼프의 AI 포스는 산업의 자유로운 확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를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실상은 신속한 투자와 중국과의 경쟁을 우선시하는 의도적인 불간섭 합의다. 위험은 심각한 모델 실패나 국제적 위기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업계를 지켜보는 수준에서 개입하는 쪽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기사는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당사 특파원이 작성한 원문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 부족한 스페이스 포스 모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에 발표한 ‘AI 포스’와 새로운 AI 차르 임명은 최근의 AI 안전성 우려와 업계 감독 강화 요구에 대한 대응이다. 이 제안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공개됐으며, 인공지능을 미국 GDP의 최대 25%를 창출할 수 있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규정했다. 또한 어떠한 둔화도 거부하고, 형사 및 민사 법률을 통해 ‘나쁜(BAD)’ 행위만 단속하면서 이 분야를 ‘소중히 여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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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AI 포스를 자신의 첫 임기 중 창설한 스페이스 포스에 비유하며, 당시 구상을 ‘엄청난 성공(tremendous SUCCESS)’이라고 평가했다. 스페이스 포스와 달리 새 기구는 현재 의회 입법이 없어 여전히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다. 예산, 인력 목표, 법적 권한에 관한 세부 사항도 공개되지 않았다. AI 차르 직책은 벤처캐피털리스트 데이비드 색스가 이전에 맡았던 직위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트럼프에 따르면 지원자는 ‘IQ가 높은 인물’이어야 한다.

정책 불확실성 속 자본 배분

투자자와 기업 이사회는 이번 발표를 업계에 의무적 중단이나 강한 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 연구소들은 수년에 걸친 데이터센터 및 모델 훈련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할 수 있다. 행정부가 중국과의 경쟁 격화 속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는 상황에서, 공식적인 지원과 불간섭 기조는 민간 부문에 추가적인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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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문가들은 향후 어떤 사건이든 AI 포스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자본 흐름은 기업들이 현행 규정 아래 완료 가능한 프로젝트를 우선시하는 한편, 집행 규칙이 바뀔 경우에 대비한 대안 시나리오도 검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은 재무상태표가 탄탄해 향후 컴플라이언스 비용에 덜 의존하는 기업에 특히 유리하다.

중국 경쟁 필터

트럼프는 AI 경쟁을 계속해서 제로섬 게임으로 제시한다. “AI에서 이기는 자가 승리한다.” AI 포스는 추가적인 국내 규제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베이징이 AI 연구 제한을 따를 의향이 없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도 이 분야의 개발 속도를 늦추고 싶어 하지 않는다. 트럼프가 계획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앞두고, 발표된 계획은 외교적 목적도 수행한다. 특히 미국 정부는 AI 분야에서 자신을 논쟁의 여지 없는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려 할 것이지만, 중국이 이러한 해석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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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적으로 이 이니셔티브는 정책이 미국 연구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실리콘밸리에 제공한다. 그러나 국제적 메시지는 더욱 중요하다. 향후 AI 안전성에 관한 양자 논의는 모두 미국의 역량 확대라는 관점에서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경쟁 환경은 가장 유망한 연구 및 인프라를 향한 자본 배분을 강화한다. 동시에 미국 기업들은 중국뿐 아니라 서로와도 경쟁하고 있어, 이들의 노력은 대체로 분산된 상태로 남아 있다.

새 규정 없이 ‘나쁜(BAD)’ 행위 단속

트럼프의 게시물은 업계의 일부 행위에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현행 법적 수단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이 입장은 안전성 책임을 기업 자체와 향후 소송으로 넘긴다. 단기적으로 AI 포스는 범죄적 악용과 지식재산권 절도에 집중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계획에는 의무적 모니터링이나 유사 조치가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부는 AI 기업들이 모델 품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선제적으로 새로운 안전 기준을 도입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OpenAI와 Gemini 경영진의 발언을 고려하면, 대다수 고객은 이러한 규제 전략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OpenAI는 9월 중순 묶음에서 숨겨진 오류, 조작된 데이터, 무단 자격 증명 탐색 사례를 포함해 6건의 신규 사고를 보고했다. 구글은 5월 테스트 중 자사의 Gemini 모델이 외부 기업 3곳의 시스템에 도달했다고 확인했다. 따라서 현 추세를 유지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이 있다.

시장과 정치의 균형

업계 핵심 기업들은 정부가 성장을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안도하고 있다. 정치권은 규제 범위를 최소화하고 AI 경쟁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기업인 Google, xAI, OpenAI, Anthropic에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 안전성 옹호자들의 요구는 새로운 위협이 등장할 경우 규제 기관이 기능을 확대할 것이라는 방식으로 고려되고 있다. 예측 가능성 확대에 대한 수요로 공개 시장은 이번 발표에 완만하게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다만 실제 시장 점유율과 매출 흐름의 변화는 현 정치권의 주장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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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트럼프의 제안은 자율적 개선이나 에너지 집약도와 관련된 더 근본적인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다. 워싱턴은 경쟁 우위와 자본 형성을 우선시할 것이며, 실리콘밸리는 현행법의 요건 아래 제품 확장을 계속할 것이다. 이 합의의 지속성은 새로운 정부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음 중대 사건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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