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산 PVC 페이스트 레진에 대해 향후 5년간 최대 31.55%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이번 조치는 건축 내장재와 생활용품, 산업용 소재에 쓰이는 원료의 수입 가격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중국산 봉강에 대한 신규 덤핑 조사도 함께 시작된다.
하이라이트
- 한국 무역위원회, 독일·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산 PSR에 25.79%~31.55% 반덤핑관세 5년간 부과 권고.
- 이번 관세는 상단 기준이 2월 잠정 관세 42.81% 대비 하향 조정됐으며, 국가별로 프랑스 31.55%, 독일 30.6~31.55% 적용.
- 무역위, 세아베스틸 등 국내 업체 신청에 따라 중국산 봉강 반덤핑 조사 개시 및 전기차 관련 특허 침해 조사는 종료.
유럽산 PSR 관세 권고 내용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무역위원회는 21일 제473차 회의를 열고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산 폴리염화비닐(PVC) 페이스트 레진에 대해 25.79%에서 31.55%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한다.이는 2월부터 이들 4개국산 PSR에 적용돼 온 25.79%에서 42.81%의 잠정 반덤핑관세와 비교해 상단 세율이 다소 낮아진 수준이다. 본조사에서는 예비판정보다 덤핑 가격이 더 정밀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최종 관세율이 잠정 관세율보다 일부 낮아지는 흐름이 나타난다.
PSR은 PVC를 페이스트 형태로 가공하기 위해 생산되는 분말형 석유화학 제품이다. 벽지와 바닥재 같은 건축 내장재를 비롯해 신발, 소파, 장갑 등 생활용품과 산업용 소재 전반에 쓰인다.
국가별 적용 세율은 프랑스 31.55%, 독일 30.6%에서 31.55%, 스웨덴 28.15%, 노르웨이 28.15%다.
철강 조사와 특허 분쟁 처리 영향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봉강의 한국 시장 덤핑 여부에 대한 조사도 개시한다. 봉강은 자동차, 건설, 조선, 일반기계 등 여러 산업에 사용되는 철강 또는 스테인리스강 봉 형태의 제품이다.이번 조사는 세아베스틸과 세아창원특수강이 중국의 Daye Special Steel, Jinteng International, Jiangsu Yonggang Group을 상대로 제기한 신청에 따라 진행된다. 석유화학 품목에 대한 관세 권고와 함께 철강 분야에서도 수입 규제 검토가 확대되면서 국내 소재 업계의 보호 장치가 한층 강화되는 흐름이다.
이와 별도로 무역위원회는 Value Innovation Partners가 제기한 커넥티드 전기차 관련 특허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중지하기로 의결한다. 해당 회사는 LTE 이동통신 무선장비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같은 쟁점을 다룬 특허무효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이 해당 특허를 무효로 판단한다.
우리 매체는 앞서 HD한국조선해양이 유럽 선주로부터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VLAC) 6척을 1조782억원 규모로 수주하며 친환경 선박 포트폴리오를 확대한 점을 전했습니다. 해당 계약으로 올해 누적 수주가 125억4천만달러(연간 목표의 53.8%)에 이르렀고, LNG·컨테이너·LPG/암모니아 운반선 등 선종 다변화를 통해 업황 변동 대응력을 강화했다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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