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NP,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 EU 보조금 조사 면해

KHNP,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 EU 보조금 조사 면해
두코바니 원전 청신호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유럽연합의 외국 보조금 규제 관련 정식 조사로 넘어가지 않으면서 추진 불확실성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 프랑스 EDF의 문제 제기로 이어진 예비 검토가 종료되면서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측의 사업 진행 여건도 한층 안정될 전망이다.

하이라이트

  • EU 집행위원회는 6월 3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에 대해 외국 보조금 심층 조사 미개시를 공식 통보했다.
  • 이번 결정으로 KHNP는 주요 규제 리스크를 해소하고 체코 발주사와의 협력을 통한 두코바니 원전 사업 수행에 집중할 계획이다.
  • EU의 판단은 향후 한국 원전 산업의 유럽 수주 경쟁력 및 해외 공공입찰 참여 여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U 예비 검토 종료와 사업 진행

Seoul Economic Daily 보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3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과 관련해 EU 외국 보조금 규정에 따른 심층 조사를 개시하지 않겠다는 공식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쟁 입찰에서 KHNP에 밀린 프랑스 EDF는 두코바니 사업이 EU 외국 보조금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지난해 2월부터 직권 예비 검토를 진행하며 정식 조사 착수 여부를 판단해 왔다.

EU는 유럽 외 기업이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보조금을 받은 상태에서 유럽 기업 인수합병이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이를 불공정 경쟁으로 본다. EDF는 이런 틀을 근거로 한국 정부가 KHNP에 사실상 보조금을 제공해 경쟁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KHNP는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으며, 해당 입찰은 규정 시행 이전에 시작돼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약 1년 4개월간의 검토 끝에 EU 집행위는 KHNP 측 논리가 타당하다고 보고 추가 절차를 밟지 않기로 결정했다.

체코 협력과 원전 수주 영향

이번 결정으로 두코바니 사업의 주요 규제 리스크 하나가 해소되면서 KHNP는 체코 발주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에 집중할 계획이다. KHNP 관계자는 예비 검토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필요한 설명을 이어온 점이 심층 조사 미개시 결정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체코 발주사와 긴밀히 협력해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단은 한국 원전 산업의 유럽 수주 경쟁력과 향후 해외 공공입찰 참여 여건에도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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