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의 자동매매 API 이벤트를 둘러싼 소비자 분쟁이 조정 불성립으로 끝나면서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 제재와 VASP 갱신 심사 지연에 더해 소비자 보호 이슈까지 겹치면서 2028년 기업공개 추진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하이라이트
- 빗썸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API 이벤트 관련 1인당 10만 원 거래 수수료 면제 조정안을 거부, 약 30억 원 배상 리스크 발생.
- 분쟁조정 불성립으로 소비자 민사소송 및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조사 등 규제·법적 위험 증대.
- 2028년 IPO를 준비하는 빗썸이 올해 영업정지 행정소송,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제재 절차, VASP 갱신 지연 등 복합 규제 부담 직면.
조정안 거부와 분쟁 쟁점
서울경제에 따르면, 금융계에 따르면, 빗썸은 최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API 첫 거래 이벤트 관련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회신했다. 앞서 분쟁조정위원회는 6월 빗썸에 피해 신청인 1인당 10만 원 상당의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라고 결정했다. 이 조정안이 이벤트 참여자 전체에 적용될 경우 대상자는 약 3만 명, 총 배상 규모는 3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빗썸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조정 절차는 불성립으로 종료됐다. 소비자 분쟁 조정은 한쪽 당사자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신청인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한국소비자원도 별도 심사를 거쳐 소송 지원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빗썸은 결정문에 법리적으로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어 수용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분쟁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API 첫 거래 이벤트에서 비롯됐다. 빗썸은 API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에게 연동 지원금과 거래 수수료 페이백을 제공한다고 안내했지만, 이벤트 진행 중 1회성 거래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유의 사항을 추가했다. 이에 일부 참여자가 지원금을 받지 못하면서 불만이 제기됐다. 쟁점은 이벤트 도중 추가된 유의 사항을 새로운 지급 제한 조건으로 볼지, 기존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지에 맞춰진다.
상장 추진과 규제 부담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 당시 안내된 조건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반면, 빗썸은 이벤트 운영 과정에서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보완한 것이라는 취지로 맞서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도 들여다보고 있으며, 해당 이벤트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벤트 조건 보완의 적정성은 공정위 심사에서도 핵심 판단 요소가 될 전망이다.이번 분쟁 조정 무산은 상장을 추진하는 빗썸에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빗썸은 2027년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하고 2028년 IPO를 완료한다는 목표 아래 내부통제 강화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상장 심사에서는 재무 실적뿐 아니라 내부통제, 소비자 보호, 규제 준수 체계도 주요 평가 대상이어서 분쟁 장기화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빗썸을 둘러싼 규제 리스크도 이어지고 있다. 빗썸은 3월 금융정보분석원이 부과한 영업 일부 정지 및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올해 2월 발생한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서도 금융감독원이 최근 검사의견서를 송부하며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024년 말 신청한 VASP 갱신 심사 역시 장기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강화된 상장폐지 요건으로 코스닥에서 주가 1,000원 미만 또는 시가총액 200억 원 미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이 늘면서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부담이 커졌다고 전했다. 변동성 장세에서 실적이 양호한 기업도 퇴출 위험에 노출되자, 기업가치 제고와 M&A·구조조정 등 대응책을 찾기 위한 법률·재무 자문 수요가 확대되는 흐름도 짚었다.
최신 Bithumb 뉴스
-
가나
-
그리스
-
나미비아
-
나이지리아
-
남아프리카 공화국
-
네덜란드
-
네팔
-
노르웨이
-
뉴질랜드
-
대만, 중화민국
-
대한민국
-
덴마크
-
도미니카 공화국
-
독일
-
라오스
-
라트비아
-
레바논
-
레소토
-
루마니아
-
룩셈부르크
-
르완다
-
리비아
-
리투아니아
-
마다가스카르
-
말레이시아
-
멕시코
-
모로코
-
모리셔스
-
모잠비크
-
몬테네그로
-
몰도바
-
몰타
-
몽골
-
미국
-
미얀마
-
바레인
-
바하마
-
방글라데시
-
베네수엘라
-
베트남
-
벨기에
-
벨라루스
-
보츠와나
-
볼리비아
-
북마케도니아
-
불가리아
-
브라질
-
브루나이 다루살람
-
사우디아라비아
-
세르비아
-
소말리아
-
스리랑카
-
스웨덴
-
스위스
-
스페인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시리아
-
싱가포르
-
아랍에미리트
-
아르메니아
-
아르헨티나
-
아이티
-
아일랜드
-
아제르바이잔
-
아프가니스탄
-
알바니아
-
알제리
-
앙골라
-
에스와티니
-
에스토니아
-
에콰도르
-
에티오피아
-
엘살바도르
-
영국
-
예멘
-
오만
-
오스트리아
-
요르단
-
우간다
-
우루과이
-
우즈베키스탄
-
우크라이나
-
이라크
-
이란, 이슬람 공화국
-
이스라엘
-
이집트
-
이탈리아
-
인도
-
인도네시아
-
일본
-
자메이카
-
잠비아
-
재결합(국가 이름)
-
조지아
-
중국
-
짐바브웨
-
체코
-
칠레
-
카메룬
-
카자흐스탄
-
카타르
-
캄보디아
-
캐나다
-
케냐
-
코스타리카
-
코트디부아르
-
콜롬비아
-
콩고
-
콩고 민주공화국
-
쿠바
-
쿠웨이트
-
크로아티아
-
키르기스스탄
-
키프로스(국가 이름)
-
타지키스탄
-
탄자니아
-
태국
-
터키
-
튀니지
-
트리니다드 토바고
-
파나마
-
파라과이
-
파키스탄
-
파푸아뉴기니
-
팔레스타인
-
페루
-
포르투갈
-
폴란드
-
푸에르토리코
-
프랑스
-
핀란드
-
필리핀
-
헝가리
-
호주
-
홍콩
- Forex
- Crypt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