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SGI서울보증 지분 매각 지연에 공적자금 이전 재원 감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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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06.08.2026

예금보험공사, SGI서울보증 지분 매각 지연에 공적자금 이전 재원 감소 전망 — SGI 매각 지연, 재원 감소

SGI서울보증 지분 처분이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예금보험공사가 정부에 넘길 재원이 올해 1조6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주가 약세가 추가 매각의 부담을 키우면서 공적자금 회수 일정에도 지연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이라이트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공적자금상환기금 이전액이 계획 4조8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감소한 3조2000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SGI서울보증 주가는 블록딜 당시 5만3671원에서 현재 4만3000원 수준으로 하락해 추가 대규모 지분 매각이 지연되고 있다.
예보와 금융위는 내년 말까지 지분 전량 매각이 어려울 경우 현물 이전을 통해 기금 청산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나, 공적자금 회수 일정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지분 매각 차질과 기금 이전 규모

SeDaily 보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예보채상환기금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4조8000억원을 이전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규모는 3조2000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보증 지분 매각 등을 전제로 반영했던 재원이 계획보다 1조6000억원 줄어드는 셈이다.

예보채상환기금은 외환위기 당시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보가 발행한 채권을 갚고 지원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2002년 설치됐다. 서울보증 지분도 당시 10조25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며 확보한 회수 자산이다. 기금은 배당과 지분 매각으로 재원을 회수해 관련 부채를 2021년 모두 상환했고, 이후에는 특별기여금과 서울보증 배당, 매각 대금 등 잉여 재원을 정부의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넘기고 있다.

정부는 2022년 예보가 보유한 서울보증 지분 93.85% 가운데 약 10%를 기업공개로 우선 처분한 뒤, 상장 후 2~3년에 걸쳐 소수 지분을 추가 매각하는 방안을 세웠다. 경영권에 해당하는 50%+1주 이상의 지분은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처분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주가 부담과 공적자금 회수 일정

예보는 지난해 3월 서울보증 기업공개 과정에서 698만2160주를 매각해 지분율을 93.85%에서 83.85%로 낮췄다. 이어 올해 3월에는 블록딜로 300만주를 추가 처분해 1610억원을 회수했다. 두 차례 매각 이후 예보 보유 지분은 5554만6746주, 79.56%로 줄었지만 이후 추가 매각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매각 지연에는 최근 주가 흐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3월 블록딜 당시 주당 처분 단가는 5만3671원이었지만 현재 서울보증 주가는 4만3000원 안팎에 머물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유통 물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지분을 무리하게 내놓을 경우 할인 매각과 추가 주가 하락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예보와 금융위원회는 내년 말까지 서울보증 지분을 모두 매각하지 못하더라도 남은 주식을 현물로 이전할 수 있어 예보채상환기금 청산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분 처분이 늦어질수록 정부의 공적자금 회수 시점도 함께 늦춰질 수 있다. 양측은 내년 말 기금 청산에 대비해 잔여 재산의 귀속과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국고 귀속 여부 등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다.

미래대응기금 운용 구상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바탕으로 조성한 기금의 여유자금을 주식·채권 등에 투자해 금리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고, 향후 세수 부족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매체는 당시 기금 운용 방향과 함께 내년 예산 편성 일정, 총지출·세입 전망,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교육재정 재배분 구상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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