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보고회에서 소형모듈원자로,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첨단 소재·부품을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제시한다. 상용화까지 장기간과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단기 성과보다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인재 육성 체계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다.
하이라이트
- 한국 정부, 반도체 이후 포스트 반도체 시대를 겨냥해 7대 첨단기술 시드 프로젝트 추진 의지 표명 및 산업·인재 육성 강조.
- 첨단기술 상용화까지 10~20년 대규모 자본 소요 예상, 성패는 단기 성과 대신 지속 투자 및 규제 체계 정비에 달림.
- 네이처 인덱스 기준 2026년 한국 응용과학 세계 3위·자연과학 8위에 머물러, 기초과학 투자 확대와 규제 혁파 필요성 부각.
7대 시드 육성 방향과 정책 과제
SeDaily.com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반도체 이후 국가 핵심 전략 자산으로 7대 시드 프로젝트를 거론하며 관련 산업과 인재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대통령이 포스트 반도체 시대를 겨냥한 첨단기술 분야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육성과 강력한 지원 의지를 직접 밝히는 것은 산업 전략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이들 분야는 상용화까지 최소 10~20년의 시간과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만큼, 정책의 성패는 단기 성과주의에서 벗어난 지속 지원에 달려 있다.
역대 정부도 신성장 동력 육성 프로젝트를 내놓았지만, 거창한 목표에 비해 실제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점은 이번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함께 점검해야 할 대목이다.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연구개발 투자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고, 기업의 상용화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규제 체계 정비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기초과학 경쟁력과 산업 파급효과
기초과학 경쟁력 강화는 이번 첨단기술 육성 전략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제시된다. 2026년 네이처 인덱스에 따르면 한국은 응용과학 분야에서 세계 3위를 기록하지만 자연과학 분야는 8위에 머무른다.이는 기초과학에 대한 장기 투자를 확대하는 중국의 움직임과도 대비된다. 중국은 올 3월 양회에서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골자로 한 15차 5개년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최근 베이다이허 회의에서 기초연구 장기 지원과 산학연 협력 강화 등을 집중 논의한다.
한국은 응용과학기술과 후발 추격 전략을 바탕으로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했지만, 선도국가로 이동하려면 기초과학 저변 확대가 불가피하다. 우수 인재가 기초과학 분야로 유입되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기업에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과감한 규제 혁파를 지원할 때 7대 첨단기술의 산업화와 국가 성장 동력화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정부가 전력 수요 확대와 AI 인프라 확산을 배경으로 청정에너지와 차세대 기술을 묶은 ‘7대 시드(SEED)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양자·우주항공·첨단바이오 등 프런티어 기술 육성과 핵심 광물 비축·재자원화, 첨단 소부장 R&D 투자 확대를 제시했으며, 보조금 중심에서 민관 공동출자와 지분투자형 R&D로 초기 위험을 분담하겠다는 방향도 함께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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