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가입 공론화에 착수하면서 산업계에서도 공급망 안정성과 예측 가능한 통상 규범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에서 열린 국제 세미나에서는 기업과 전문가들이 한국의 통상 네트워크 다변화와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함께 제기했다.
하이라이트
-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5월 31일 세미나에서 CPTPP 가입 검토 필요성과 철저한 정부 준비를 강조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7일 CPTPP 가입 공론화에 착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통상 네트워크 다변화 전략을 제시했다.
- 전문가들은 한국의 CPTPP 가입이 공급망 리스크 완화와 신통상 규범 주도권 확보에 효과적일 것으로 진단했다.
세미나에서 제기된 CPTPP 검토 필요성
SeDaily에 따르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3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신통상 질서의 미래: 한국의 기회와 도전’ 국제 세미나에서 기업에는 안정적인 시장과 신뢰할 만한 공급망, 예측 가능한 규범의 틀이 절실하다고 밝혔다.류 회장은 개방과 규칙에 기반한 새로운 통상 협력 체계인 CPTPP도 선택지 중 하나라고 말하며, 정부의 가입 논의와 관련해 기회와 도전을 모두 고려한 균형 있는 논의와 철저한 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중 패권 경쟁 등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재계를 대표해 CPTPP 가입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셈이다.
CPTPP는 2018년 12월 발효된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일본, 베트남, 캐나다, 멕시코, UK 등 12개국이 가입해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부와 민간이 모두 한국의 통상 전략 재정비 필요성을 논의했다.
정부 전략과 산업계 파급 효과
박정성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에서 지난 2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공론화 작업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축산어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히고, 통상 네트워크 다변화, 개방형 복수국 협력 활용, 미래지향적 통상 규범 형성을 3대 전략으로 제시했다.전문가들은 CPTPP와 같은 개방형 복수국 협력이 현실적인 대응 수단이라고 진단했다. 데보라 엘름스 힌리히재단 무역정책총괄은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보다 CPTPP나 미래 투자·무역 파트너십, FIT-P처럼 이미 작동 중인 협력 구조를 활용하는 선택적 파트너십이 더 실효적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특히 CPTPP의 불투명한 가입 절차와 개별 심사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사무국 설치 등 제도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제프리 쇼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도 한국이 CPTPP 12개국 가운데 10개국과 개별 협정을 맺고 있지만 규율 범위가 제각각이고 일본, 멕시코와는 협정이 없다고 짚었다.
쇼트 연구위원은 실질적인 교역 관계가 이미 존재하는 만큼 이를 포괄적으로 규율할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CPTPP 참여를 통해 핵심 광물과 기계류 등의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고 데이터, 노동, 환경 등 신통상 규범 형성에도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 매체는 앞서 한일 경제계가 센다이 회의에서 공급망 안정과 에너지 안보, AI 반도체·클린에너지 등 미래산업 협력 확대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핵심광물 협력, 에너지 비축 및 원유·LNG 상호 융통 같은 실행 과제와 함께, 협력 범위를 대기업에서 지역 중소기업·연구기관·인재 교류로 넓히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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