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추진, 계리가정 보고 의무와 GA 리스크 평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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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or Krasulya

11.09.2026

금융위원회,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추진, 계리가정 보고 의무와 GA 리스크 평가 강화 — 보험업 감독 강화 추진

보험회사의 건전성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감독규정 개정 절차가 9월 시작된다. IFRS17과 K-ICS 시행 이후 보험부채 평가와 자산·부채관리, 판매채널 운영 전반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더 정교화할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하이라이트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계리가정 보고를 2026년 9월 11일부터 21일까지 규정변경예고 한다.
보험회사는 손해율·사업비 등 계리가정 관련 자료를 매년 사업보고서와 함께 제출, 금융당국의 현행·변경 검증이 강화된다.
GA 판매위탁 리스크와 운영위험 평가 도입 등 판매채널 리스크관리가 확대되며,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계리가정 보고와 판매위탁 관리 개편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그간 추진해 온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2026년 9월 11일부터 2026년 9월 21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부채 평가에 활용되는 계리가정에 대한 관리 강화다. 손해율과 사업비 등 계리가정은 보험회사의 미래 현금흐름과 손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보험회사는 앞으로 관련 자료를 매년 사업보고서 제출 시 금융감독원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합리적인 계리가정의 산출뿐 아니라 변경과 검증을 포함한 전 과정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금리변동에 따른 건전성 영향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듀레이션 갭 관리체계가 도입된다. 법인보험대리점, GA 등 외부 판매채널 확대에 대응해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리스크 관리 책임도 높아진다.

보험업 리스크 관리 체계 고도화

이번 개정안에는 경영실태평가, RAAS 체계 강화도 포함된다. 보험회사의 GA 판매위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영위험을 체계적으로 평가·관리할 수 있도록 GA 운영위험 평가가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 K-ICS 시행 이후 보험회사 경영 전반에서 자산·부채관리, 판매채널, 자산운용 관련 리스크를 더 정교하게 관리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규정 개정은 보험부채 평가의 정교화와 외부 판매채널 확대에 맞춰 감독체계를 손질하는 조치로, 이후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금융위원회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2026년 9월 11~21일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하고,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예고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핵심으로는 보험부채 평가에 쓰이는 손해율·사업비 등 계리가정의 산출·변경·검증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IFRS17·K-ICS 도입 이후 확대된 자산·부채관리 및 판매채널 리스크 통제 정교화가 꼽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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