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체계를 시가 중심에서 공정가액 중심으로 바꾸는 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후속 제도 정비에 나선다. 이번 개정예고는 합병 절차의 공정성과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해 주주와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하이라이트
- 금융위원회는 2026년 12월 9일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맞춰 하위규정 개정안을 2026년 9월 15일 예고했다.
-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은 합병가액 산정 시 시가, 자산가치, 수익가치를 종합한 공정가액과 제3자 평가를 의무화하게 된다.
- 합병가액뿐만 아니라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격도 복수 기준으로 산정되고, 거래 구조와 가격 적정성 공시가 확대된다.
12월 시행 앞둔 하위규정 정비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6년 12월 9일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맞춰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예고를 실시한다.2026년 9월 8일 개정·공포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앞으로 합병 등을 추진하는 주권상장법인은 가액 산정 시 시가,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공정가액을 적용해야 한다. 이사회는 합병 등의 목적과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공시해야 하며, 제3자 평가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된 제도에서는 합병 등의 가액뿐 아니라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격도 시가,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고려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거래 구조와 가격 적정성에 관한 공시 정보가 늘어나고, 법인은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주주 보호와 시장 신뢰 강화
이번 제도 변경은 합병가액 산정의 기준을 다면적으로 바꾸면서 단순한 시장가격 의존에 따른 한계를 보완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상장사 입장에서는 거래 구조와 평가 근거를 보다 충실하게 설명해야 하고, 투자자는 합병 조건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게 된다.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 기간은 2026년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진행된다. 개정 시행령과 관련 규정은 법률 시행일인 2026년 12월 9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금융위원회가 ‘생산적 금융’ 대전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협의체 5차 회의를 열고, 지난 1년의 성과와 향후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논의에서는 국민성장펀드 참여 금융기관에 대한 투·융자 면책 적용 등 인센티브 보강을 통해 금융권의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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