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코스닥 시장 신뢰 회복과 자금 유입 확대를 중소벤처기업 성장 지원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금융위원장과의 공개 토론 의사까지 밝히며 자본시장 정책과 스타트업 규제 개혁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하이라이트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코스닥 시장 신뢰 회복 및 신규 자금 유입, 규제 완화 의지를 청문회에서 천명했다.
- 이 후보자는 자영업자의 연간 순이익이 2000만원대에 불과하다며, 비용 구조 개선 로드맵을 도입해 경영 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플랫폼 수수료 부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민간 플랫폼 정보공개 확대와 공공배달 앱 경쟁력 강화를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청문회에서 내놓은 코스닥 지원 구상
SeDaily.com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코스닥 시장을 중소벤처기업이 성장 자금을 조달하는 통로로 규정하며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그는 코스닥 시장의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도록 만들겠다며, 이를 금융위원회의 일로만 여기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위원장과 공개적인 토론을 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스타트업 규제와 관련해서도 규제 부처 장관들과 국무회의에서 논쟁을 벌여보고 싶다며, 이런 과정이 분란이나 갈등이 아니라 정부의 다양성과 건강성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달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에도 이른바 '타다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며, '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마음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상공인 비용 부담과 플랫폼 수수료 쟁점
이날 청문회에서는 소상공인 비용 구조 개선과 플랫폼 수수료 부담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 후보자는 과거 모친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홀 서빙 등을 도왔던 경험을 언급하며, 치킨집의 경우 20가지가 넘는 항목이 비용으로 지출돼 연간 1억9000만원을 벌어도 실제 남는 돈은 2000만원대라고 지적했다.그는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지표화하는 '비용 구조 개선 로드맵'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비용 상승률을 물가 상승률보다 낮게 가져가는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 플랫폼의 정보 공개 확대와 공공배달 앱 경쟁력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자본시장 활성화와 비용 부담 완화로 함께 확장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코스닥 시장 신뢰 회복과 규제 합리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당시 후보자는 중소 제조업의 AI 전환·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비용 구조를 지표화해 부담을 낮추는 로드맵 추진 방침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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