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독일 연방하원 재정위원회와 금융협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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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반 안드리옌코

15.09.2026

금융위원회, 독일 연방하원 재정위원회와 금융협력 논의 — 한-독 금융협력 강화

한국과 독일이 저성장과 인구구조 변화,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라는 공통 과제 속에서 금융의 역할과 정책 공조를 점검하고 있다. 9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면담에서는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생산적 금융과 시장안정, 자본시장 및 디지털금융 협력 강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하이라이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9월 15일 독일 연방하원 재정위원회와 만나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구조적 과제 대응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은 신성장동력 분야 자금공급 확대, 자본시장 혁신 플랫폼 육성을 위한 국민성장펀드와 제도개선을 강조했다.
글로벌 금리 상승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금융위원회는 위험요인 점검 및 대응체계 강화를 병행하고 있다.

서울 면담에서 논의된 금융정책 방향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9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독일 연방하원 재정위원회 크리스티안 괴르케 위원장을 포함한 하원의원 7명과 만나 양국 금융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독일 측은 한국과 독일이 모두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으며, 저성장과 인구구조 변화 등 유사한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독일 경제가 2년간의 역성장에서 벗어나 회복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성장잠재력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에 관심을 나타냈다.

이 위원장은 한국 역시 저성장, 인구감소, AI 도입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금융시스템 전반의 개편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분야에 자금이 적시에 공급되도록 하는 생산적 금융이 필요하며,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한 자금공급 확대와 함께 자본시장을 혁신과 성장의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 안정과 한독 금융협력 확대 기대

이 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금리 상승 등 대외 여건 변화로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시장 불안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취약계층 지원과 금융소비자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금융에 대한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공통 과제에 대응하려면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자본시장과 디지털금융 등 공통 관심 분야에서 양국 간 금융협력과 금융회사의 상호 진출이 강화되기를 기대하며 면담을 마무리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생산적 금융’ 공급 확대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금융권이 담보 중심에서 기술력·성장성 중심으로 자금 공급 체계를 전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향후 5년 지원 계획을 1560조원으로 늘리고, 민간 금융사의 참여를 넓히기 위한 추가 면책 등 인센티브와 KPI·공시 체계 정비를 통해 생산적 금융을 중장기 경영지표로 안착시키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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