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 재가입 추진에 맞춰 제조업과 농수산업에 대한 잠정 경제효과 분석을 내놨다. 분석 결과 가입 후 제조업 생산유발 효과는 연평균 6조3000억~6조7000억 원으로, 농수산업 생산 감소액 추정치인 8500억 원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제시된다.
하이라이트
- 산업통상부는 CPTPP 가입 시 10년 뒤 한국 GDP가 미가입 대비 0.3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 제조업 생산유발 효과는 15년간 연평균 6조3000억~6조7000억 원, 중소기업 생산증가액은 1조1000억~1조2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 농수산업 생산 감소분은 연평균 8500억 원(농업 7100억 원, 임업 606억 원, 수산업 817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 잠정 분석과 가입 재추진 배경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CPTPP 가입 관련 경제적 영향 분석의 잠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분석은 2021년 이후 CPTPP 회원국 확대와 통상 환경 변화를 반영해 기존 검토를 보완한 것이다.정부는 한국이 CPTPP에 가입할 경우 10년 뒤 실질 국내총생산, GDP가 미가입 시보다 0.38%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협정 발효 후 15년간 제조업 전후방 연관 산업에서 발생하는 생산 유발 효과는 연평균 6조3000억~6조7000억 원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중소기업의 생산 증가분도 1조1000억~1조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앞서 2021년 CPTPP 가입을 추진했지만 농어업계 반발과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로 인한 여론 악화로 국회 보고 절차를 앞두고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재추진은 당시와 달라진 대외 통상 여건을 반영한 재검토 성격이 강하다.
농수산업 부담과 통상 전략의 파장
CPTPP 가입에 따라 발생하는 농수산업 생산액 감소분은 15년간 연평균 8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농업 7100억 원, 임업 606억 원, 수산업 817억 원 감소가 예상된다.다만 이번 수치는 경제 분석 모형을 활용한 잠정 전망치로, 실제 영향은 향후 가입 협상 세부 내용과 통상 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전체 경제 성장 효과가 분명한 만큼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CPTPP는 기존 회원국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 가입이 늦어질수록 협상 난도가 높아질 수 있다. 2024년 UK 가입으로 현재 일본,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칠레, 페루를 포함한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는 약 5억8000만 명의 인구와 세계 GDP의 약 15%를 차지한다.
우리 매체는 앞서 한국과 멕시코가 북미 공급망을 축으로 경제·산업·자원 협력 이니셔티브를 체결하고, 향후 무역협정 추진을 위한 공동위원회 설치와 공동이익연구 착수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포럼과 MOU 체결, 한국우수상품전 개최 등을 통해 투자·통상 협력과 중남미 시장 진출 기반을 넓히는 움직임이 이어졌다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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