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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08.10.2026

한국, 구조적 과잉생산 대응 위한 15개국 공동성명 참여 — 15개국 공동대응 선언

주요국들이 자동차, 배터리, 화학, 범용반도체, 태양광 패널 등 공급과잉 우려가 큰 산업을 중심으로 공조 체계 구축에 나선다. 한국을 포함한 15개국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구조적 과잉생산과 생산능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장관성명을 발표하고 후속 협의에 착수한다.

하이라이트

한국 등 15개국은 10월 7일 파리 OECD 본부에서 구조적 과잉생산 대응 목적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자동차·EV, 배터리, 화학, 범용반도체, 태양광 패널 5개 분야에서 과잉공급 실태와 산업 영향, 대응책을 공동으로 검토한다.
올해 12월 전 실무회의를 통해 데이터 공유 및 비시장적 정책 대응 논의가 진행되며, 협의체 참여를 OECD 비회원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파리 OECD 회의서 협력 플랫폼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공동성명은 10월 7일 오후 현지 시간 기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발표되며,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U.S. 밀워키에서 열린 G20 통상장관회의 논의를 계기로 추진된다.

밀워키 회의에서는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능력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만, 일부 회원국 간 입장 차이로 G20 차원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다. 이에 따라 관련 우려를 공유하는 국가들은 별도 틀에서 공동 장관성명을 내고 추가 협력 방안을 마련한다.

참여국들은 구조적 과잉생산과 생산능력이 세계경제와 각국 경제에 중대한 도전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며, 주요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전담 협의체를 우선 구성하기로 한다. 협의 대상은 자동차 및 EV, 배터리, 화학, 범용반도체, 태양광 패널 등 5개 분야이며, 각 분야에서 공급과잉 존재 여부와 시장 및 산업 영향, 대응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또한 참여국들은 시장을 왜곡하고 구조적 과잉생산을 지속시키는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에 대해 각국이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고위급 관계자들은 파리에서 별도 회의를 열어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연내 실무회의와 산업 파급효과

참여국들은 올해 12월 이전에 실무급 회의를 열어 분야별 협의체 운영방안, 구조적 과잉생산과 산업별 영향 및 피해 완화 노력에 관한 공개 가능한 정보와 데이터 공유, OECD 및 기타 적절한 자료 활용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다.

향후에는 OECD 회원국뿐 아니라 비회원국도 분야별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두면서 논의 범위가 확대된다. 이는 특정 국가나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글로벌 공급과잉 이슈를 다자 협력 틀에서 점검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는 글로벌 과잉생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협력 플랫폼 구축과 후속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주요국과 긴밀한 공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철강 외에도 EV, 배터리, 반도체, 태양광 등 전략 산업으로 논의 축이 넓어지면서 관련 업계의 통상 환경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한·이탈리아 의회 간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협력 논의는 양국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된 이후 실질 협력 의제를 구체화한 사례로, 우리 매체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로마 면담 내용을 통해 전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 측은 반도체 생태계 등 경제·산업 분야에서 실무 교류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현지 진출 한국 기업과 동포 사회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함께 언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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