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사이버보험 가입, 의무보장에 치우치며 종합보장 비중 6% 수준

국내 기업 사이버보험 가입, 의무보장에 치우치며 종합보장 비중 6% 수준
사이버보험, 의무만 충족

AI 기반 해킹 위협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의 사이버보험 가입은 법정 의무를 충족하는 최소 보장에 머무는 흐름이다. 올해 상반기 삼성, DB, 현대, KB, 메리츠 등 5개 손해보험사의 사이버보험 신계약 가운데 사고 수습과 복구까지 포함하는 종합보장형 비중은 6.2%에 그친다.

하이라이트

  • 올해 상반기 삼성, DB, 현대, KB, 메리츠 등 5개 손보사의 신계약 2,486건 중 종합보장형 보험은 153건(6.2%)에 불과했다.
  • 의무보험 가입 기업 비중이 낮아 6월말 기준 전체 대상 기업의 1.6~7.4% 수준에 머무르며 보장 공백이 지속된다.
  • AI 해킹 등 사이버 위협 확대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법정 최저 가입 금액 상향과 사이버보험 의무화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다.

상반기 가입 구조와 보장 공백

서울경제에 따르면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삼성, DB, 현대, KB, 메리츠 등 5개 손해보험사의 올해 상반기 사이버보험 신계약 2,486건 가운데 종합보장형인 사이버 패키지 보험은 153건으로 집계된다. 나머지 2,333건은 배상책임형 보험이며, 이 중 2,293건, 92.2%는 법정 의무보험이다.

기업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이면서 개인정보를 보유한 정보 주체가 일평균 1만 명 이상이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해야 한다. 법정 최저 가입 금액은 매출액과 정보 주체 수에 따라 5,000만 원에서 10억 원이다.

문제는 기업들의 가입 수준이 법정 의무 이행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의무보험은 주로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법률상 손해배상책임만 보장하고, 가입 금액도 실제 사고 규모와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쿠팡은 지난해 3,370만 계정의 개인정보 유출 이후 1조 6,850억 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을 마련했지만,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 금액은 10억 원에 불과했다.

종합보장형 사이버보험은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뿐 아니라 피해자 통지, 사고 원인 조사, 데이터 복구, 영업 중단 손실까지 폭넓게 보장한다. 반면 의무보험은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실제 침해 사고 발생 시 복구 비용과 운영 차질을 충분히 흡수하기 어렵다.

확산하는 AI 해킹과 제도 보완 요구

사이버보험 가입 속도 자체도 빠르지 않다. 5대 손해보험사의 전체 신계약은 2024년 6,095건에서 지난해 6,220건으로 2.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올해 상반기에도 2,486건으로 전년 동기 2,307건보다 7.8% 증가하는 수준이다.

의무보험 3종의 보유 계약은 6월 말 기준 6,158건으로 전년 동기 5,907건보다 4.2% 증가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산한 의무 가입 대상 기업 8만3,000곳에서 38만 곳과 단순 비교하면 가입 수준은 1.6%에서 7.4%에 머문다.

금융권에서는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이 확산하면서 피해 규모와 범위를 사전에 예측하기 더 어려워진다고 본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법정 최저 가입 금액 상향과 함께 자동차보험처럼 사이버보험 의무화 확대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LLM 기반 AI 해킹 도구가 무료로 확산되며 금융권 보안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설치 장벽이 낮아 일반 노트북으로도 정밀 공격이 가능해지는 만큼, 개별 악성코드 차단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공개 저장소 모니터링과 AI 기반 자동화 대응 등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전했습니다.

이 자료는 제3자의 의견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웹페이지의 데이터 및 정보는 우리의 면책 조항에 따라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격한 편집 무결성을 준수하지만, 이 게시물에는 파트너의 제품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